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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KS)과 중국(GB)의 국가표준 비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표준 일치화 정보를 활용한 프레임워크와 정책적 함의 = Comparing Korean (KS) and Chinese (GB) National Standard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저자
최동근 (Choi, Donggeun 한국표준협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9(17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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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ilateral coherence of Korean and Chinese national standards in terms of trade through comparison of national standards between Korea (KS) and China (GB). For this purpose, the comparison of 32,077 Chinese national standards (GB) and 24,080 Korean standards (KS) will discuss how the national standards of the two countries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32.9% of Chinese national standards (GB) accepted international and foreign standards and while it was found to be around half the level of 63.4% of KS. In particular, identical adop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ccount for 19.2% of the total GB, while that of KS accounts for 60.9% of the total which is around three times of Chinese identical adoption.
With a more detailed of comparing the KS and GB harmonization information, it was found that the full identical level between Korea and China was very low in electric vehicle sector (0.0%), environmental health safety sector (4.3%), cosmetics (6.7%) and food (11.2%).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mutual cooperation strategies such as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co-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mitigating trade technology barriers with China, which is the first exporting country of Korea. In the development of KS, a national standard, an open standard policy is needed that considers not only ISO and IEC but also GB, EN, JIS, DIN, ASTM and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used in major exporting countries. Also, in developing KS, it is necessary to move from mainly identical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to upgrade the national standard system and financial investment to meet the new trading environment and domestic marke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KS)과 중국(GB)의 국가표준 비교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국가표준이 교역관점에서 얼마나 표준정합성(standards coherence)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국가표준(GB) 32,077종 및 한국표준(KS) 24,080종 비교를 통해서 양국의 국가표준이 얼마나 상호 조화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조사결과, 중국국가표준(GB)의 32.9%가 국제․해외표준을 수용해, KS의 63.4%와 대비해서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제․해외표준을 수정 없이 일치수용(IDT)한 비중은 GB전체의 19.2%로서, 일치수용 비중이 60.9%인 KS의 삼분의 일 수준이다.
KS와 GB의 부합화 정보를 선별하여 비교한 결과, 한중표준 일치도는 전기차(0.0%), 환경보건안전도(4.3%), 화장품(6.7%), 식품(11.2%)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제1수출국인 중국과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한중표준개발협력 및 국제표준공동개발 등의 상호협력 전략 수립과 이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표준인 KS 개발 시 ISO, IEC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국에서 활용되는 GB, EN, JIS, DIN, ASTM 등의 해외표준을 함께 고려하는 개방적 표준정책 필요하다. 또한 KS 개발시 단순 국제표준 번역중심의 KS개발에서 탈피하여, 신교역환경과 국내시장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체계 고도화와 재정투자 확대도 고려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12-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표준학회 -> 표준인증안전학회영문명 : Society for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 Society for Standards, Certification and Safety | KCI후보 |
2018-12-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표준과 표준화 연구 -> 표준인증안전학회지외국어명 : Journal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 Journal of Standards, Certification and Safety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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