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선박금융관련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Ship Finance System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해운과 조선, 제철 등의 산업분야는 성장과 침체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일 해운산업이 발전하면 수주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조선업도 활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제철산업도 자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운업계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정부가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해운보증기금의 설립 등을 추진하였는데, 이것도 해운산업지원을 시작으로 한 연계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해운산업을 필두로 한 연계산업들의 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금융과의 관련성이다. 선박을 연결고리로 하여 이루어지는 해운과 조선과 금융의 3개 산업 간의 관계가 바로 선박금융이다. 선박금융은 해운업과 조선업의 경기변동에 민감하다. 세계 정기선해운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침체로 선박 발주가 감소하고 세계 선박금융시장도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선박금융의 중요성이 크다. 해운불황시의 해운정책의 중심은 금융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해운과 금융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선박금융시장의 동향을 보면 해운업의 미래, 국가경제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세계 및 한국의 선박금융시장의 동향, 한국의 선박금융의 변천 과정, 선박금융관련제도의 내용과 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국이 해운강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선박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박금융의 활성화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해운산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른 해운강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박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에는 해운업이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인식되고 있어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해운시장을 둘러싼 선박금융시장환경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해운시장이 회복되면 만회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선박금융의 주축이 여전히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보다 해상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그러한 인식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dustrial sectors such as shipping, shipbuilding, and steel industry have a fateful communal character that can not but be accompanied by growth and stagnation. If the shipping industry develops, th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has become a contractor, will also be in a boom and the steel industry will naturally increase in demand. To help stabilize the maritime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tax incentives to shipbuilding companies and set up a maritime guarantee fund. This is to achieve a linkage effect, starting with support for the shipping industry. However, what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nked industries, including the shipping industry, is the relevance to finance. Ship financing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hipping industry, shipbuilding and finance. Ship financing is sensitive to fluctuations in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Shipbuilding orders are declining due to the overall downturn in the global liner shipping market and the global ship financing market is also shrinking. Korea is no exception. However, the importance of ship financing is greater in these times. Shipping and finance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as the financial policy is at the center of the maritime policy in case of the shipping recession. Therefore, looking at the ship finance market trend, the future of the shipping industry and the future of the national economy can be measured. In this paper, firstly, trends of ship financing market in the world and Korea, the process of ship financing in Korea, contents and problems of ship financing system will be examined. The main idea is that Korea needs to revitalize ship financing in order to secure its position as a shipping powerhouse. However,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activate ship financing because the consciousness of the marine industry is very different compared to other shipping powerhouses. In the case of major European countries, which are leading ship financing, the shipping industry is recognized as a national infrastructure industry, and even if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investment loss, efforts are being made to respond positively to changes in the marine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hipping market. Therefore, if the shipping market recovers, it will have the power to make up for it. In Korea, it seems that policy finance institutions are still in charge of ship finance. However, I believe that if there is an effort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aritime companies and to secure transparency in business management, we can speed up the establishment of such recogni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