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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의 전쟁 외주(外注)가 전쟁 양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 Outsourcing War to Private Military Companies and Its Influence on Warfar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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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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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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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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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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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간군사기업의 의미와 특징을 분석하고 관련 쟁점들과 미래전쟁양상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국가내 무력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민간군사기업의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주도하는 세계화현상 속에서 많은 국가 기능이 민영화, 상업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군사 부문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민간군사기업은 전투활동, 군사전략수립, 정보, 작전지원, 군사훈련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군사적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안보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민간군사기업은 용병과 형식적으로 구분되지만, 행위의 본질적 측면에서 민간군사기업과 용병을 구분하기는 곤란하며, 이는 전쟁터에서의 민간군사기업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민간군사산업의 확대로 앞으로 국가의 무력사용 독점원칙이 잠식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본 연구는 세계화와 민주화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주권의 진화적 발전에 주목한다. 비록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지에서 민간군사기업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윤리성 문제가 적지 않지만, 국가는 여전히 강하며,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로 민간군사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 감시의 제도적 장치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민간군사시장의 확대는 민간군사 계약자 모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군 관계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더보기This research analyzes the meaning and features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s), and looks into related issues and effects on future warfar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trastate militarized conflict has dramatically increased, and the market of PMCs has been rapidly expanded. In the globalized world driven by neoliberal policies, many public functions even including military affairs have been privatized and commercialized. Recently, PMCs have become important actor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by providing military skills such as combat operations, strategic planning, intelligence, operational support, training, etc. Because drawing boundary between PMCs and mercenaries differs from case to case, the legitimacy of their behavior on the battlefield is not easily defined by international law. Some may say that the doctrine of public monopoly of war will be eroded by PMCs, but this research points out the evolutional development of state sovereignty in the globalized and democratized world. Although we have seen many ethical problems in their conduct of armed disputes in Africa, South America and the Middle East, institutions regulating, managing and monitoring the PMC industry could be established by the state and the global civil society. Finally, the increase of PMC market could bring about the emergence of a new model of society-military relations, i.e. the private military contr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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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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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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