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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North Korean Economic Effect of North-Sou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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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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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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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이 채택된 이후 경제외적 환경에 의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과 비료지원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금강산과 개성공단 같은 대북경제투자를 동반한 상업적 교역(일반교역·위탁가공무역) 등의 방법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실증분석결과로 답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고,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어떤 산업부문을 특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이하 SAM) 승수분석을 활용하였다. SAM은 경제 전반의 회계계정을 행렬의 형태로 표현한 도구로, 산업부문으로부터 가계, 정부, 투자 및 해외부문 등을 연결하는 균형상태를 나타낸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였다. 둘째, 추정된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이용, 북한의 SAM을 구축했다. 북한의 SAM은 2007년에 연구된 선행연구 자료가 있으나, 변화한 북한경제 변화상황을 반영하여 2012년 북한의 SAM으로 새롭게 추정하였다. 셋째, 2012년 북한의 SAM을 활용하여 남북경제협력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투입금액이 4.3억 달러로 가장 큰 중공업 부문이 약 10.2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억 달러가 투입된 경공업 부문이 약 8.1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투입금액 대비 효과는 경공업(2.0)에 비해 중공업(2.4)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과 광업은 각각 약 3.1억 달러와 2.2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액대비효과를 보면 농림수산업은 투입금액 대비 9.8배의 효과가, 광업은 6.1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농림수산업과 광업의 경제협력 대비 효과는 경공업과 중공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실시에 따른 총 생산유발효과가 약 23억 달러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보기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developed steadily in spite of the constraints of the non-economic environment since the July 7, 1988 Special Declaration on Residents and Prosperity for Reunification. Starting with humanitarian aid centered on food loans and fertilizer aid,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gi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commercial trade (general trade and entrusted processing trade) accompanied by economic investment to North Korea such as Mt. Has led. However,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effectivenes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paper focuses on research to find the answer to which industry sector should be specialized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this study,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multiplier analysis was used. SAM is a tool that expresses the accounting accounts of the economy in matrix form and shows the balance between the industrial sector, household, government, investment and foreign sector. First, we estimated North Korea s industrial relations table. Second, North Korea s social accounting matrix was constructed using the estimated North Korean industrial relations table. North Korea s SAM had previous research data in 2007, but it was newly estimated as North Korea s SAM in 2012 to reflect the changing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ird,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on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analyzed using the North Korean SAM in 2012.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eavy industry sector has an effect of about $ 110 million with an input of $ 400 million, and the light industry sector with an investment of $ 400 million has an effect of about $ 800 millio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dustry and the mining industry were analyzed to be about $ 310 million and $ 220 million, respectively. The effect on the value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as 9.8 times that of the input, and the mining, 6.1 times. The effec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mining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light and heavy industries.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total production induction effect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ould be about $ 2.3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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