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Government trust effect on Citizen participation -Case of C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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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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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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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9-89(21쪽)
제공처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2012.4.14 ~ 2012.4.20. 기간 동안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현대시대에서의 시민들의 정부신뢰는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고 이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수행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정부신뢰가 매우 낮으며 정부의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시민참여와 정부신뢰의 관계를 정부자체를 원인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 졌으며, 계속해서 하락하는 정부신뢰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오는 시민참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분신뢰에 대한 제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 참여의사를 단순회귀분석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단순회귀분석 결과 정부신뢰는 종속변수로 책정한 제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 참여의사에 대해 정부신뢰가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정부 역시 일정수준의 신뢰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The government trust in citizen is very important issue recently because of it``s effect on transaction cost and success in policy implementation. The government which lost its trust in citizen increase its own transaction cost and consequently makes possibility of policy inefficient. Therefore each government in the world tried to increase their trust relationship with citizen. The trust relationship with citizen is also important issue for Korean government. Korean government scored low point in public and politic sector. For example, The korean democracy barometer which investigated Korean central government showed up that 62% of citizen trust their own government in 1996, however in 2011 research only 22% of citizen answered positively on their trust relationship with central government. During 15 years the trust in government dropped almost 40% in Korea society(Park·Bae, 2011:117) and it made bad influence on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According to advanced research, the one factor which increase government trust is citizen participation, however there is less research about what government trust effect to citizen participation. On this thesis, we will check the influence about government trust to citizen participation by reviewing the advanced research and by using survey method we will review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citizen participation. Finally with collected data we will do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akes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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