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Amendment of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저자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 이근용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 정승원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박사과정)
발행기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Rehabit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학술지명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9.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identifies the reasons of necessity of amendment to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present status surrounding these issues, and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s of the Act as follows;
First, In company with amending the Act, it is necessary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act and needs certain complement to the Employment Quota system. Secondly, the name of the law in force should be changed to reflect the purpose of it and the type ofthe law should be modified as a
special law to be ahead of other labor relations acts. Third, the systems which limit people with disabilities applicable and exclude some types of jobs of public sector should be repealed. Fourth, we should expand the standard
employment rate and adopt an employment target system or an employment
lowest limit system. Fifth, the penalty for public organizations which do not
fulfil the obligation should be fortified. Sixth, A system for fair personnel management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in personnel and promotion should beliable. Seventh, For providing professional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systematically, it should be necessary to prepare legal systems the special clause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jectin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 should be maintained. Eighth, we should unify the delivery system and complement system in order to connection with mainstream laws related
labor. Finally, the relevant national public service personnel acts and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and a system which helps the promotion of
assistive technologies in job performa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prepared.
본 연구는 지난 200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 체계를 다원화 한 이후, 구직자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인 취업률 저하, 직종격리 현상의 확대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 즉 구직자와 노동시장 환경 등이 급격히 변화하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실태를 진단해 보고 이를 근거로 개정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정의 방안은 먼저, 이 법의 개정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며 할당고용제도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현행 법률의 명칭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법 형식도 다른 노동법규에 우선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적용대상 장애인의 제한과 적용 제외율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 기준 고용율의 확대와 채용 목표제나 고용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 미 이행 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인사에서 적절한 배려 제도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 일곱째,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직업재활 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 여덟째,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주류화 노동관련 법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공무원 법이나 규정들이 개정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직무수행에서 보조공학이 접근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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