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단위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기법 연구 = Investment Strategy of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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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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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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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환경부는 유역의 물관리 여건을 고려한 유역 중심의 예산 편성체계를 정립하고 상하류 간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유역/지방청의 역할을 강화,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ㅇ 하수도사업은 상하류 수계 간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광역적인 검토가 필요
ㅇ 전국을 유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또한 지차제 중심이 아닌 유역 중심의 편성체계로 개편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의 방향 또한 행정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유역, 수계중심의 관리체계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
ㅇ 이에 환경부는, 기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위상을 강화, 유역 중심의 하수도 관리체계를 현실화하고자 함
□ 기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예산 투자는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어, 유역 통합관리 전략의 실행과 부합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
ㅇ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20년 단위, 5개년의 시행 단계로 구분되는 계획이나 시설 노후와 대응, 재정전략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한 실정
ㅇ 유역 내 개별 지자체의 현행 하수도 인프라 현황 및 재정운용 상황을 파악하고, 신규시설 설치와 기존시설 유지관리 등의 소요비용 및 재정운용의 변화 등 미래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유역단위 장기 전략 계획으로 전환이 필요
Ⅱ.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방향
1. 유역하수도 제도 개선방안
□ 현재의 유역하수도 제도는 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위상 정립, ② 유역 차원의 하수도계획 기능 강화, ③ 시군 간 하수도 통합운영관리의 실효적 추진, ④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력 확보 측면의 개선이 필요
2.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수립 개선방향
□ 현재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재정계획은 ① 유역단위 관리 목표 수립, ② 유역주요사업의 사업 우선순위 배분 및 국고 지원방안 마련, ③ 개별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도모 측면의 개선이 필요
ㅇ 유역단위 관리 목표 수립
- 유역별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달성방안을 마련
- 하수처리장의 신증설, 하수관로의 신설 및 개량 등과 같은 그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던 일반적인 지자체의 하수도사업과 관련한 계획뿐 아니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유역의 물순환 구조 개선, 강우 시 미처리하수 발생 개선, 하수차집관로 문제점 개선, 침수발생 개선 등 유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ㅇ 유역주요사업의 사업 우선순위 배분 및 국고 지원방안 마련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더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
-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역중점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신설
-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타 사업에 비해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 마련
ㅇ 개별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도모
- 하수도 비용부담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하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재정계획 내 하수도요금현실화를 통한 사업재정 확보전략이 수반되어야 함
Ⅲ. 유역단위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방안
1. 유역하수도 관리의 재정 관련 인자
□ 재원구조
ㅇ 하수도의 총세입은 중앙정부지원액, 지방비,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이월액, 기타잡수입으로 구성
□ 지출구조
ㅇ 하수도의 총지출은 처리시설, 하수관로,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기타 및 유역단위사업의 지출로 구성
□ 유역 중점 목표 달성 인자
ㅇ 유역단위 사업 추진을 위한 유역 목표 달성의 추가 소요비용 산출
□ 조절인자
ㅇ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율의 변화에 따른 중앙정부지원액과 지방비의 변화가 하수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ㅇ 하수도요금
- 요금 조정을 통한 하수도사용료의 변화를 반영한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
2.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수립방안
□ 유역단위 하수도 재정계획 수립 절차
ㅇ 유역 내 지자체별 하수도정비 사업비 산정 및 유역단위 사업비 산정
- 수질개선목표달성을 위한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로 신설·개량계획 등은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
- 제시된 수질개선 목표 달성 계획을 바탕으로 한 유역 내 지자체별 하수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산정
- 여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계획, 광역처리시설의 설치 우선검토를 포함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계획을 포함하며, 관련한 사업비를 총합하여 유역 내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계획 사업비를 산정
ㅇ 유역중점관리 목표 달성 계획 및 사업비 산정
- 유역 특성을 반영한 중점관리 목표의 달성 계획과 관련된 사업비를 산정
- 유역의 중점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대부분은 하수도시설의 여러 세부사업 항목들이 병합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달성 가능 시나리오의 구성 및 다양한 사업의 계획과 재정계획이 필요
ㅇ 총지출 소요 내역 작성
- 수질개선을 포함한 시설계획 및 유역 특성을 반영한 목표 달성 계획과 관련하여 시설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총지출의 소요 내역을 작성
-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및 하수시설 통합 운영·관리전략, 유역 중점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시설사업비 및 운영비를 종합하여 산정
ㅇ 재원조달계획 수립
- 국고보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시설별(처리시설, 관로 등) 국조보조금,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의 비율을 역산하여 제시
- 하수도 효율화를 위해서는 하수도 재정계획 내 하수도요금현실화를 통한 사업재정의 확보전략이 수반되어야 함
- 우선 건설비는 기존과 같이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하고, 유지관리비는 하수도요금으로 충당하는 재정계획을 수립
- 지자체별로 하수도사업관련 세입, 세출 현황 및 요금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별 요금현실화 목표를 설정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계획
3. 재정전략 수립의 핵심 인자
□ 하수도 국고보조
ㅇ 유역중점사업의 보조금 편성 방안
- 유역주요사업의 국고보조는 항목의 계정이 있는 경우 2020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의거하여 보조율을 적용
- 사업항목이 없는 경우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총인 처리시설 및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인 광역시 50%, 읍 이상 일반 시군은 50%, 면 이하 일반 시군은 70%를 지원
□ 하수도 요금
ㅇ 하수도요금현실화 방안
- 유역하수도의 재정계획에는 개별 지자체의 유지관리 소요비용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 충당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하수도 비용부담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하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재정계획 내 하수도요금현실화를 통한 사업재정의 확보전략 마련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하수도사업 관련 세입, 세출 현황 및 요금 현황을 파악하고,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에서 제안된 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요금현실화 목표를 설정
-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들을 구성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재정전략을 수립해야 함
Ⅳ. 시범유역 모의
□ 시범유역 모의 개요
ㅇ 안성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군별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
ㅇ 유역 현안의 검토를 통한 하수도의 개선방향 및 개선 사업을 도출
ㅇ 제시된 유역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시설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
ㅇ 시군별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와 유역주요사업의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상으로 총지출의 재원조달계획을 마련
- 안성천 단위유역의 지자체별 하수도사업비 구조를 파악
- 개별 시군별 하수도 재정 영향을 분석
□ 국고보조의 변화 모의
ㅇ 재정전략 수립의 핵심 인자 중 하수도 국고보조와 관련하여 유역 특성을 반영한 7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데는 모든 지자체에 등률 배분하는 경우와 지자체의 인구수에 비례하게 배분하는 두 가지 경우를 시험
□ 하수도요금의 변화 모의
ㅇ 지자체별 하수도 유지관리비를 검토하였으며, 요금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개별 지자체별 유지관리비 충당을 검토
□ 시범유역 모의 결과
ㅇ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요금현실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화율의 단계적 적정화 방안 등의 재원조달계획 또한 장기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ㅇ 획득 가능한 자료의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사사업비를 산출할 때 여러 가지 가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나, 시범사업의 모의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전환이 필요한 계획에 재정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론이 적정함을 시험하였음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관련 정책의 개선
ㅇ 유역 내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존하여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 기본계획과 차별성이 없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광역적이거나 유역에서 중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유역마다 비슷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고, 유역의 최적 하수도계획을 제시해야 함
□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수립의 개선
ㅇ 현행 지침에서는 통합운영센터의 운영비 및 방류수질 강화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산출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수립하지 않으며, 20년간 소요될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재원조달계획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반면 지속가능한 서비스의 제공, 유지관리비의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전략 수립이 필요
□ 유역하수도 재정계획 수립방안
ㅇ 시군별 시설계획 및 총괄 사업비, 유지관리비 산정 → 유역 현안 검토 및 하수도의 개선목표 작성 → 유역주요사업 도출 → 지자체하수도계획 수정 및 보완 → 총괄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 국고, 지방비의 배분 등 재원조달계획 수립 → 개별지자체 하수도 재정 영향 분석을 통한 재정전략 마련
ㅇ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더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 필요
ㅇ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타 사업에 비해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ㅇ 하수도사업은 유역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비의 충당 방안을 수립하지만, 유지관리비 소요비용의 충당방안 또한 작성되어야 함
ㅇ 하수도 비용부담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하수도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 재정계획 내 하수도요금현실화를 통한 사업재정의 확보전략이 수반되어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Recently,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planned to strengthen the roles of the four river basin environment offices/local governments and to invigorate local governance for establishing a river basin-driven budget organization system which is based on regional water management conditions.
ㅇ Sewerage works require wide-area reviews as these affect both the upstream and downstream areas.
ㅇ Water management and budget compilation should be catchment-based.
ㅇ The recent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concept also supports switching from an administrative to a river basin/catchment management system.
ㅇ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lans to actualize a river basin-driven management system by strengthening the stature of ‘basin sewerage planning.’
□ The current budget investment strategy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conventionally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requires improvement as it is not enough to carry out integrated basin management.
ㅇ While the actual planning period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is 20 years, a long-term strategy for the sewerage management is not included in the strategy.
ㅇ Transition to the catchment-based long-term strategy is required, which analyzes each municipal condition of sewerage infrastructure and financial operations first and reflects future scenarios, such as changes in the expenses of infrastructure installation, existing sewerage management and financial operations.
Ⅱ. Management Directions for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1. Required system improvements
□ The current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requires improvements in terms of ① strengthening the stature of the plan, ②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③ securing effectiveness of integrated sewerage operation and managemen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④ securing implementation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2. Directions on the financial operations
□ The current budget investment strategy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requires improvements in terms of ① establishing the whole basin management goal, ② establishing priorities of major management plans and supporting plans of government subsidies, and ③ promoting sustainability to ensure fiscal health of each local government.
Ⅲ.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Budget Investment Strategy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1. Factors relating to budget investment of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 Budget revenues structure
ㅇ The total tax revenue of sewerage consists of government subsidies, local government subsidies, sewerage fees, impact fee, carry-over and other revenue.
□ Budget expenditure structure
ㅇ The total tax revenue of sewerage consists of expenditures for wastewater treatment plants, sewers, detention basin and pumping stations, others and the basin management plan.
□ Factors for basin major management plans
ㅇ Estimating extra expenditure for promoting basin major management plans
□ Control factors
ㅇ Government subsidies
ㅇ Sewerage fees
2.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budget investment strategy for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 Procedure for establishing a budget investment strategy
ㅇ Estimate costs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ㅇ Estimate major basin plans and related costs
ㅇ Estimate the total expenditure
ㅇ Estimate a financing plan
3. Main factors relating to budget investment of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 Government subsidies
ㅇ The government subsidy rates follow the related regulation.
□ Sewerage fees
ㅇ Rate realization of sewerage fees
Ⅳ. Case study
□ Introduction
ㅇ Cost estimation for Ansung river basin
ㅇ Consideration of basin pending issues
ㅇ Estimate major basin plans and related costs
ㅇ Estimate a financing plan
□ Changes in government subsidies
ㅇ (Scenario 1) Distribute subsidies equally to each local government
ㅇ (Scenario 2) Distribute subsidies to each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population numbers
□ Changes in sewerage fees
ㅇ Estimate the impacts of changes in sewerage fees for maintenance costs
□ Results
ㅇ Local governments with poor financial conditions require sewerage fee realization.
ㅇ Despite assumptions about the case study, the methodology suggested in this study seems appropriate in establishing a budget investment strategy.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 Required system improvements
ㅇ The current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requires improvements in terms of ① strengthening the stature of the plan, ②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③ securing effectiveness of integrated sewerage operation and managemen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④ securing implementation of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 Directions for financial operations
ㅇ The current budget investment strategy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requires improvements in terms of ① establishing the whole basin management goal, ② establishing priorities of major management plans and supporting plans of government subsidies, ③ promoting sustainability to ensure fiscal health of each local government.
□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budget investment strategy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ㅇ Estimate costs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 Estimate major basin plans and related costs → Estimate the total expenditure → Estimate a financ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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