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의 규제 - 판례·학설 및 입법적 동향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gulation Related to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in Japan : Focusing on the Case law, Theories and Legislative Tren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research field of the copyright,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question, not only the behavior which infringes copyrighted materials directly without authorization but also the liability of the particular group providing the consistent expedient of the copyright's direct infringement and leading to the copyright's infringement. Especially, the OSP's liability which is a sort of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calls attention to the central problem in Korea. As to the OSP's liability, our case law states the views that the Clause 760, Article 3 of the Korean civil law is at the basis of the written law in respect of the OSP's liability. On this wise, the theory is of the same opinion with these case law to construct the joint tort for the abetment and backing theory.
Nevertheless, in Japan having similarities of the legislative system toward copyrights with Korea, a variety of the legal principles is used as the solution of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via the case law. Above all, the Karaoke theory is a good example of this solution. This principle of law expands the central using body of copyrighted materials and requires to the 'control' and 'benefits' conditions. If this principle of law expands consecutively and fulfil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control' and 'benefits', despite the fact that infringed copyrights directly, this is used in the legal principles deeming a copyright's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legal principles of aiding and abetting are universally applicable as the legal theory of solution into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the civil case, although an illegal act by abetting generally does not presume the injunctive relief,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is presumed the injunctive relief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f abetting in nature.
However it is criticized continually becaus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ase law can not make sure of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this reason, the legislative reviews implements unceasingly to sec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bout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in Japan.
In this respect, the legal principles of abetting to be commonly accepted have much to contend with the uncertainty of the obligation scope among the indirect pirates in Korea. Proceeding from what has been said above, the Japan's attempt to find the solution legislatively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I am convinced to reckon that it is a just time when we make greater discussions and legislative efforts of regulating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to ass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within the copyright law.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copyright) 분야에서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저작권 직접침해에 일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liability)이 문제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간접침해책임의 일종으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의 책임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OSP 책임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민법(civil law) 제760조 제3항이 OSP 책임의 성문법적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joint 로 이론 구성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학설도 대개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저작권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여 다양한 법리가 저작권 간접침해문제 해결에 이용되고 있다. 우선 ‘가라오케 법리(karaoke theory)’를 들 수 있다. 이 법리는 ‘지배관리성(control)’과 ‘이익성(benefits)’을 요건으로 저작물의 이용주체를 확장하는 법리이다. 이 법리는 계속 확장되어 ‘지배관리성’ ‘이익성’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침해행위 자가 아니라도 저작권 침해로 침해로 간주하는 법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교사ㆍ방조의 법리도 저작권 간접침해의 해결법리로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민사영역에서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방조법리를 이용하여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긍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례의 법리들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저작권 간접침해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관점에서 입법적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통설로 여겨지는 방조 법리의 경우도 간접침해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자의 규율문제를 저작권법 틀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많은 논의와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송영식, "저작권법 개설, 제4판" 증보판 2009
• 2 이규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저작권자와 디지털복제기술공급자의 충돌과 조화" (77) : 2007
• 3 최진원, "인터넷 TV 녹화서비스에 대한 법적 고찰 - 간접침해와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 법무부 (43) : 84-114, 2008
• 4 박태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책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44) : 2006
• 5 김기중,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3 (3): 2007
• 6 作花文雄, "詳解著作權法" ぎょうせい 2004
• 7 第二東京弁護士知的財産權法硏究會, "著作權法の新論点，商事法務" 2008
• 8 中山信弘, "著作權法" 有斐閣 2007
• 9 佐藤豊, "著作權利用のための手段を提供する者に對する差止め" (2) : 2004
• 10 高部眞規子, "著作權侵害の主 について" ジュリスト 2006
• 11 吉田克己, "著作權の間接侵害と差止請求" 北海道大學大學院法學硏究科21世紀ＣＯＥプログラム 14 : 2007
• 12 編集代表野村豊弘, "牧野利秋, 現代社會と著作權法" 弘文堂 2008
• 13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法制問題小委員會 中間まとめに關する意見募集に寄せられた御意見Ⅶ”"
• 14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審議經過報告書第5章司法救濟制度小委員會における審議の經過"
• 15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報告書"
• 16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法制問題小委員會,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報告書"
• 17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法制問題小委員會, "平成19年度中間まとめ"
• 18 鎌田薰, "寄쨘侵害·間接侵害に關する硏究" 著作權情報センタ-付屬硏究所 2001
• 19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 "報告書第5章司法救濟制度小委員會"
• 20 後藤勝也, "マルチメディア社會における著作權の間接侵害" (438)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