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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에서의 선박 문제 = 어업·평화선·독도 문제와의 4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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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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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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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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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일회담에서의 선박 문제가 어업·평화선·독도 문제와 착종(錯綜)되며, 최종적으로 정치적 타결을 통해 매듭지어지는 과정을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를 기초로 역사적 방법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전반부에 미국의 전후 처리 정책 및 선박 문제에 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인식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교섭과정을 예비회담부터 제7차 회담까지 시계열적으로 고찰한다.
한일회담에서 선박 반환 문제는 평화선 문제와 연동되었고, 평화선 문제는 한일어업협정의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독도 문제와도 직결되었다. 결국, 선박 반환 협상은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논리와 양국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한 내정 상의 논리가 연동하는 과정에서 어업·평화선·독도 문제와 얽히며 변용을 거듭했고,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타결로 미봉되었다.
This paper analyzed how ship restitution issue became entangled with fishery, peace line and Dokdo issue, and concluded in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by historical analysis on the basis of diplomatic documents.
At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US post-war policy and the perception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Korea and Japan. Then, it studies the negotiation process until the seventh round of talks since the preliminary talks in chronological order.
Ship restitution issue wa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to return its ships to the Korean government. Ship restitution issue linked with Peace line issue that was the biggest issue in the negotiation of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it was directly linked to the Dokdo issue.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hip restitution issue had been changed with Fishery, Peace line, Dokdo issue, interlocking mutually in and with the logic of the Cold War system and domestic political system based on historical perceptions. And it argues that Korea and Japan patched the issue up with political compromi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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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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