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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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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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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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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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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국가 및 영미법계 국가 모두 사해행위에 관한 입법은 로마법, actio pauliana의 영향을 받았다.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채권자취소의 결과는 제3자의 재산취득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재산을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글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적으로 3면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에 대항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3면 관계에서 두 개의 법률관계는 그 속성에 있어서 명백하다.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이다. 반면에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는 제3자의 지위에 있고,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수익자가 제3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불명확하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을 어렵게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그에 대한 입법을 두고 있지 않다. 본 글의 목적은 외국의 입법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우리에게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의 결정의 원칙을 형성하기 위한 장래의 연구에 조력하는데 있다.
더보기In both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common law countries, legislation on the fraudulent transfer has been influenced by Roman law, actio pauliana. Despite the use of the term ‘revocation’, the globally recognized consequence of actio pauliana is the creditor’s right to pursue such properties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A comparative glance in this article shows that actio pauliana has a common triangular structure: the creditor opposes the debtor and his transferee. Moreover, two of the three legal relationships tying these three parties together are clear in their n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his credit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On the contra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transferee is not clear, because the creditor is the third person in respect of the contract of transfer and the transferee is also the third person in respect of the obligation between creditor and debtor. These uncertainties make determination of the governing law applicable to actio pauliana so difficult that not many countries have codified the rule of determining such a governing law, including Kor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related legislations and court rulings of other countries for the future study in order to form our own rule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applicable to actio paul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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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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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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