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개발업등록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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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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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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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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房地产供给不足造成的投机现象会带来一时的无计划性的房地产开发。房地产开发分为计划、设计、施工、监督、竣工、分配等几个阶段,而每个阶段都要求专人进行处理。这就造成了一般人很难获取这个领域的信息,而即使获得也存在一定的局限性。所以结果就是在分配上受欺骗的受害者一直在增加。房地产开发需要有知识和经验的专家的参与,而且还需要建立一个合理的房地产投资和有计划性的开发体系。
为此政府裁定了以民间房地产开发登记和申办为主要内容的‘关于房地产开发管理和育成的法律’(法律第8480号,以下简称‘房地产开发法’),于2007年5月17日公布,经过6个月的试验阶段,到2007年11月1日虽然建设产业基本法,住宅法等40多个法律中对各个开发阶段都有规定,但是关于房地产开发的管理制度仍然很不完善,开发业主蜂拥而至,受害者也日益增加。于是需要导入以登录制度为根本的综合的有体系的房地产开发管理制度,建立透明化的房地产开发市场和消费者保护机制。而且为了应对以后即将增加的民间参与房地产开发行为,要防止无资格人士进行无区别的房地产开发,为此要将房地产开发登记对象局限到一定规模以上,并设定登记基准,以防止无资格人士进入市场。
登记制度不仅能使政府预测到房地产开发领域专门人力的供求计划,提供人力养成政策资料,而且也能使之预测到房地产本身的供求情况,产生通过政策立案来减少房地产过热或者停滞现象的效果,由此在建筑业中要导入登记制度。
本论文以登记制度为中心对房地产开发法的制定背景、法律以及执行令的主要内容进行阐明,并对登记制度的问题进行论述。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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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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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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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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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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