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보훈정책의 모색 = The Veterans Policy of the Unified Korea
저자
남광규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보훈논총(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4(22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The route in the veterans policy of the unified Korea must be settled in the course of the one Korea social integration and rise up the welfare of two korean people, share with the universal values in 21th world. At that point, the liberal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system will be the main social systems in the unified Korea flow through in 'globalization' of the 21th. In addition to that system, we need for some complementary sub-systems, like the political mechanism, 'consensus democracy,' and social-economic welfare system. The veterans policy of the one Korea not only incorporate into the social-welfare system, but also into the independent mechanism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unified Korea. As we see, the condition of two Korea's veterans policy integration is very different, in those values and policies. So,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one Korea cannot be avoid the scope of 'exclusion' and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 veterans policy. In that cases, we can make the criteria of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the one Korea through divide the historical branch point by pro and after of divided nation's era. At the same time, we need balance the state-centric views and the flow of world in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the 21th.
더보기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 남북한 사회통합 문제와 시장위기, 사회구성원의 복지에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협의민주주의’적인 정치기제와 그에 합당한 사회경제적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광의로 보면 사회복지정책의 하부 영역에 속하지만 협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와는별개의 독립적인 사회통합의 기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즉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정신적 통합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복지적 측면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이상적 성격과 현실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현재남북한 보훈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훈가치와 보훈정책의 차이, 보훈정책의 근간이 되는 역사 인식의 대립과 이로 인해 통일 이후 보훈정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배제성’의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남북한 보훈정책 통합의 관건이 될 것이다.
역으로 남북한 보훈정책의 ‘통합성’ 영역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정책마련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는 분단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구분해서 분단 이전의 역사에서 통합성을 찾고 분단 이후의 역사에서는 합리적 배제를 방향으로 보훈정책의 이념과 정책 집행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훈정책이 고유하게 지닐 수밖에 없는 국가 중심의 가치와 국가 영역이줄어드는 21세기 세계의 흐름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색도 함께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7-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ns Affairs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 | KCI후보 |
2018-07-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61 | 0.512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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