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政府의 行政變化에 대한 硏究 = A Study on Changing the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저자
유호룡 (복지행정연구소,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38.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0(26쪽)
제공처
1995년도에 전면실시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적인 지방행정체제로 이행되는 정치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이행되었지만 지역사정에 맞는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이상적인 조직구조로 형성 되었는지 재검토해야 할 과제다. 그럴즈음에 현행 지방자치정부의 계층구조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치단체의 조직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권한과 사무의 중복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변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본 논문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지방자치구조의 기능상에 있어서 중첩되는 불필요한 행정기구와 사무를 발견하고 이를 변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 하였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자치정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자율권과 우리의 풍토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정치제도로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틀을 합리적으로 다시 짜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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