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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저작인격권에 관한 소고 = The Moral Rights Regime in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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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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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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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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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 인격권으로 인해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할 때 팬들이 응원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저녁뉴스방송에 보도되었다. 저작권이라는 분야만도 생소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더욱 추상적인 분야, 즉 저작인격권이라는 저작의 권리가 특히요즘온라인환경의주류인다양한종류의사용자제작콘텐츠 ( "UCC")에대한까다로운질문을제기한다. 저작인격권이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작가의 권리를 경제적 권리와는 별개로서 보호해 주는 장치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하여 과연 디지털 환경과 UCC시대에 맞는 제도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칸트와 헤겔의 개인의 자유주의적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로서 특히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전되어 온 제도이며 영미법 국가에서는 결국 국제조약의 의무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보호방법은 대륙법계 국가의 제도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륙법게 국가인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저작인격권을 강도높게 보호해 왔지만 최근 들어 특히 미국의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으며 부분적으로 기존의 저작인격권 조항과 새롭게 개정된 영미법식의 조항들이 장차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법조항의해석을고려할때, 역사적기원을 되돌아보고다른국가에서유사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비교하는것이항상유용하다. 통상적으로 저작인격권은 대륙법계 국가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사실 18세기와 19세기 영국에서도 저작인격권과 유사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논문은영국의 저작인격권법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제도를 검토하고 그럴 우리나라의 저작인격권법과 비교하여 우리가 앞으로 저작인격권에 관련된 내부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 살펴본다
더보기Moral rights are traditionally thought to have stemmed from the personhood theory originating from the philosophies of Kant and Hegel. Indeed, moral rights are considered to be the singl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copyright regimes of common law countries and civil law countries. Korea as a civil law country has had from the very beginning of its copyright law history a strong set of moral rights protecting the author. However, what is becoming more evident is the potential for conflict between the existing moral rights regime under the Korean copyright law and the more recently transplanted features of what could be characterised as common law copyright legal provisions. These include a new set of rules for dealing with the ownership of copyright in works made for hire that are stipulated to belong to the employer and not the employee, and the introduction of a fair use exception a la United States copyright law. This problem does not arise to the same extent because of the very limited way in which moral rights are protected in the US.
England, however, has enacted a broader moral rights regime and at the same time have limited their application according to subject matter and the type of work. The English model has been widely adopted in many other common law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and the current regime of moral rights in the United Kingdom and engages in a brie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ective moral rights regime in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in order to glean ways in which the potential for conflict between the civil law traditions of the existing Korean moral rights regime may be resolved with the common law provisions recently adopted by Korea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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