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소통 모형 개발 기초연구 = Preliminary Study on Communication Model for Promoting Environmental Policy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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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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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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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 소통이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국가 경영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이고 균형적인 소통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 기반(theory-driven)의 정책 소통 모형을 구축하고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소통 이론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
○ 정책 소통의 개념 및 하위 영역 분류 및 정리
- 정책 소통은 정책 과정이 국민의 동의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정책 홍보, 정부 홍보, 행정 홍보, 정책 PR, 행정 PR, 정부 PR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과 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님
- 마케팅, 공공 갈등관리, 언론관계, 쟁점관리, 위기관리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포괄함
○ 인접 분야에서의 활용되는 소통의 정의 및 이론적 모형 탐색
- 사회학: 공론장 이론, 협력 모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 시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커뮤니케이션학: 정보 이론, SMCRE 모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 성공적인 정보의 이동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PR학: 상황 이론, 조직-공중관계성 이론, 상호 지향성 모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 관계의 형성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행정학: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을 통해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해외 정책 소통 사례 분석을 통한 함의 도출
- 프랑스 국가 공공 토론 위원회의 사례를 통해 시민 참여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해 형평성, 근거기반 주장, 투명성, 중립성이라는 주요 4대 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영국 국가 소통 서비스 사례를 통해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 기관의 필요성을 발견하였으며, 홍보만이 소통의 전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소통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환경부의 환경 정책 소통 활동 평가 및 제안점 제시
- 환경부는 정책 소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 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은 사안 홍보 중심의 단기적인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음
- 개선을 위해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소통 활동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쌍방향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
○ 향후 정책 소통 연구 발전을 위한 개념적 모형 제시
- 정책 소통 모형의 개발은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함
-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정교하고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
■ 정책 제안
○ 정책 소통은 정부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정책 홍보와는 구별되는 활동으로, 정책 집행 단계에서만이 아닌 정책 구상부터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
○ 정책 소통은 정책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계획되어야 함
- 정책 제정 이전의 소통은 문제를 의제의 제시와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책 과정 초기 단계부터 공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를 규명하고 참여시켜야 함
·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의제설정에만 집중하지 않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제를 형성하고 확산할 수 있어야 함
·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정책 제정 이후의 정책 대상자와의 관계 구축과 증진을 목표로 함
· 미디어를 통해 정책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에서 벗어나 정책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갖춘 자생적 조직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제정된 정책의 운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응적 소통이 이루어짐
○ 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정책 목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선택에 작용하는 가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통의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소통 성과 지표의 재설정을 제안함
○ 인간의 합리성에 기반한 소통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림적 정보 처리 방식인 휴리스틱을 이용한 소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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