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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연구 = 절차적 자율성과 실질적 자율성 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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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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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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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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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존 자율성 개념이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거나 억압 받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자율적 행위성을 비가시화 하게 만드는 개념이라 보고, 이들의 행위성을 인정하는 자율성 개념 이해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성 개념에 대해 제기된 여성주의 비판과 더불어, 관계적 자율성 개념을 발전시켜온 여성주의 철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이 그가 속한 사회화 과정에서 상당부분 형성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율적인 결정과 선택을 가로막는 환경적 제약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입장에서, 이 글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택하는 일견 ‘타율적 행위나 선택’처럼 보이는 것 역시 자율적인 것으로서 존중할 수 논리를 절차적 자율성 이해에서 찾는다. 이 글은 절차적 자율성과 실질적 자율성 간의 관계를 온정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통해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절차적 자율성 개념이 관계적 자율성 개념으로서 적합함을 주장한다. 온정주의적 강제에 대한 입장은 곧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를 자율적 존재로 취급하느냐 아니냐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이들의 인격성에 대한 존중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례에 비추어 절차적 관계적 자율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at understanding perstonal autonomy in order to recognize agency of people who are socially marginalized or oppressed, considering that the mainstream philosophical concept of autonomy makes them invisible, For this, feminist philosophers" discussions on the notion of relational autonomy as well as feminist critiques on the existing concept of autonomy are examined. In the perspective that personal identity is considerably formed in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of her own and that there are also situational constraints against autonomous decisions and choices, I suggests that at a glance ‘heteronomous acts or choices’ by the socially vulnerable can be regarded as autonomous ones. Then, the article compares the concepts of procedural and substantial autonomy by contrasting their respective views on paternalism and asserts that the concept of procedural autonomy is suited as that of relational autonomy. The aspect on paternalism is connected directly with whether to recognize the vulnerable as autonomous being or not, with its significance on respect on their personhood. Finally, through the case of female domestic violence victims, the idea of the concept of procedural, relational autonomy takes concret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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