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임의명정에 대한 배심원단과 법관의 판단 차이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Sentences of Judge and Jury in Voluntary Intoxication Defence Case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87(19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Korea, judgments of the trials have been traditionally determined by judges. The press and people have always cast questions about the properness of court’s decision making process because they could not access the information of court’s decisions. Especially the issue has become sensational when a defendant obtains lenient sentence by applying voluntary intoxication defence as a mitigating factor. Now in Korea, jury trials became operative. In this study, we first checked the jury's decision making process on the criteria of GBMI or NGRI by voluntary intoxication in Korea and compared it with the corresponding criteria of the U.S. Then we analyzed all voluntary intoxication defence cases of jury trials in Korea from 2008 to 2011 in order to find differences of sentencing between jury and judge decisions. We fou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subject of the judgment and acceptance of voluntary intoxication defence. When voluntary intoxication defence was accepted, jury made more lenient sentences than the judge but when it was not, jury made harsher sentences than the judge. Analyses of variances presented significant main effects of crime types as well as acceptance of voluntary intoxication defence. In comparing the effects of subject of the judgment (jury or judge) for the acceptance of voluntary intoxication defence and repeated crime, we only found a main effect of acceptance of voluntary intoxication defence.
더보기재판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모든 판단은 전통적으로 법관의 권한이었다. 재판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들은 법관의 결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심신상실의 경우 피고인의 형을 감면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국민들의 형사재판 참여가 가능해진 지금, 본 연구는 먼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심신상실을 판단하는 기준과 전통적으로 배심제를 시행해 온 미국의 임의명정(Voluntary Intoxication) 변론 기준을 살펴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해진 모든 국민참여재판 중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심신상실을 주장한 사건들에 대해서 법관과 배심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판단 주체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배심원들이 법관들보다 더 관대한 처분을 내렸지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하여서는 법관들이 내린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부과했다. 판단 주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 죄명의 분석에서는 재산범죄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을 받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양형에서는 죄명과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판단 주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 재범여부의 분석에서는 양형에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의 주효과만이 발견되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1.58 | 1.54 | 0.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