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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빈곤 = 한국 진보개혁 사회정치 담론 실천의 성격(2005-6년, 200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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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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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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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9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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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급진 민주주의 정치 관념에 비추어 최근 한국의 정치권력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진보개혁 사회정치 담론 실천의 성격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과정이 과연 근본주의적 적대를 넘어선 민주적 대립 전선의 작동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5년 5월, 2006년 5월, 2008년 5월, 2009년 5월에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실린 사설과 칼럼 중 총 255개를 추출하여 그것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수행하였다. 진보개혁 사회정치 담론은 반대파에 대한 비판의 초점을 개인을 넘어선 ‘그들’ 집단 전체에 맞추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대립을 ‘그들’ 내부의 대립으로 대체하여 ‘우리’를 대립 전선에서 배제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우리’를 ‘그들’의 집합 정체성에 통합시키는 자기부정의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의 빈곤은 ‘우리/그들’ 사이의 모든 대립을 ‘친구/적’ 사이의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대립으로 간주하는 모습으로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선의의 적’ 혹은 ‘대립자들’ 사이의 경합적 대결로서의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유주의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의 위계적 상/하 관념을 극복하지 못하고, 보수세력의 권위주의를 오만과 독선이라는 통치 스타일의 문제로 접근하며, 색깔론의 전체주의 적대 논리를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한국 진보개혁 담론의 민주적 대결 정치에 대한 전망 부족을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whether democratic frontiers have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enough to suppress fundamentalist antagonism during recent Korean political regime change from liberalist to conservatives. In so doing, it conducts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255 newspaper editorials and columns published on May of 2005, 2006, 2008, 2009 from Kyunghyang Newspaper and Hankyeore Newspaper. Progressive-Reformative socio-political discourse tends not to focus its criticism to conservatives on ‘them’ beyond individuals. And it often excludes itself from confrontation with ‘them’, by replacing the conflictual frontier between ‘us’ and ‘them’ with one between ‘them’. Furthermore, Progressive-Reformative discourse shows the form of self-denial by integrating the collective identity of ‘us’ into that of ‘them’. This missing of ‘the political’ results from its liberalist recognition of all the antagonism between ‘us’ and ‘them’ as a destructive confrontation. Korean Progressive-Reformative socio-political discourse is lacking insights into the democratic confrontation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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