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이버 선거의 발전과정과 규제개선 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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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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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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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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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39(23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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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대의제적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참여의 채널은 더욱더 다양화되고 상시화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표현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사회정치적 참여가 어떻게 국가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터넷의 사회적 확산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율적 환경의 조성 차원에서 한국의 법제도적 조건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타 국가의 사례나 한국의 정보화 발전 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내용은 별다른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거나, 다소 규제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터넷 강국의 위상에 적합한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인터넷 민주주의의 발전적 가능성을 함유하는 법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인터넷 참여의 조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갖는 함정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참여 규제의 전개과정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율적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책무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제도적 요건이 효과적으로 갖추어질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통해 한국적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조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의 진행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보기As new media has been diffused the participation channels, regard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have been enlarged, vary and paths of civil expression is expanded. Thus, it is debatable how various social participation mediated by the Internet can be accepted at the level of nation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therefore, explores korean law-institutional conditions supporting the Internet-socal diffusion as well as autonomous condition building. Particularly, this article focuses several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korean informatization development conditions, and points that law-instituion status related to the informatization is not sufficient to the level of its level. In addition to this, this article emphasizes improvement of law-institution is inevitable to accord with the Internet power of Korea. Unquestioned regulation on the Internet participation will bring will brings critical maladies, thus we need to discuss general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Internet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reviews historical process of Internet regulations and characteristics as well. With the discussion, this paper refers government concerns on the Internet regulations and alternatives in accordance to informatiza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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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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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2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1 | 1.12 | 1.336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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