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의의와 전망 = The Significance and Prospects of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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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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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06(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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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13년 5월 협상이 개시된 지 약 7년여 만인 2022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월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아·태 지역은 이미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더불어 바야흐로 메가 FTA시대로 진입하였다. 기존의 ‘아세안+1 FTA’를 하나의 FTA로 통합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새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한 RCEP은 최초로 한·중·일을 하나의 FTA틀에 포함시키고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역내 경제질서 재편에 따른 지역경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RCEP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전략적 경쟁에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밝힌 ‘아·태 경제프레임워크’ 구상은 역내 공급망, 첨단기술제품의 교역 질서와 기술표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향후 새로운 경제통상 환경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해 나가면서,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which was signed in November 2020 among 15 countries, entered into force as of 1 January 2022. It took more than seven years since the negotiation was started by the initiative of the ASEAN in May 2013. With the appearance of the RCEP, the largest free-trade area(FTA) ever in size($26 trillion in GDP and 2.3 billion in population), the Asia-Pacific region entered the era of mega-RTA(Regional Trade Agreement) together with the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that became effective in December 2018.
The RCEP contains a significant meaning in terms of not only introducing a single trade regime by integrating several ‘ASEAN+1’- type FTAs in Asia, but also serving as a useful regional economic platform to combine Korea-China-Japan and ASEAN in the future. It will bring a new trade & investment pattern to Asia-Pacific region and will act as a variable to the on-going trad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dditi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recently proposed by the US government will also affect the existing supply chain, trade & investment pattern of high-tech products and their standardiz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to make thorough preparations for, and cope proactively with, the emerging new economic environment in Asia-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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