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용업 개설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System of Beauty Salon
저자
이한웅 (충청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대한피부미용학회지(Korean journal of aesthetics and cosmetics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3-449(1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In Korea, several establishment systems such as permit system, report system, and notification system were applied. After many changes, the current Public Health Control Act adopted the principle of report.
Only licensed cosmetologists have the right to establish beauty salons. A license issued pursuant to Public Health Control Act shall authorize the op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nly at the location for which the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report is issued. Operation of the establishment at any other location shall be unlawful.
Some argue that this provision is an entry barrier. Those in favor of the abolition of this provision demand that the law would be fixed so that any individual without the cosmetology license will be able to open a beauty salon.
However, in Korea, the number of beauty salons is oversupplied, and the owners of the beauty salons are usually small-scale businessmen. Therefore, instead of canceling the entry barrier altogether, we should promote the law should change the policy to protect the owners. This is the reason why we should maintain the regulation.
The purposes of this essay are to argue the validity of the current regulation based on the needs of the times and provide the problems with the legislation policy about the cosmetology establishment systems and the reform measures.
우리나라에서는 미용업 개설제도로 허가제, 신고제, 통보제 등이 운용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거쳐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용업 영업소는 면허를 받은 미용사에게만 그 개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받은 면허는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장소에서의 영업적인 사용은 불법이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이 진입장벽이라는 주장이 있다. 법률을 개정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들이나 법인도 미용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규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미용업 영업소 수는 공급과잉상태에 놓여 있으며, 미용업 영업소의 영업자는 대체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따라서 진입규제 폐지론 보다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규제 존치론이 긍정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현행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따르는 타당성이 무엇인지를 밝힘과 동시에 미용업 개설제도와 관련한 입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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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주식회사 진셀팜 -> 한국피부과학연구원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Skin and Clinical Sciences -> Korea Institute of Dermatological Sciences | KCI등재 |
2016-04-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아시안뷰티화장품저널 ->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 KCI등재 |
2016-02-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대한피부미용학회지 -> 아시안뷰티화장품저널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esthetic and Cosmetology ->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4-03-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esthetic Society -> Korean Journal of Aesthetic and Cosmetolog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5 | 0.602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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