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기준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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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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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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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78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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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추세에 따라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2010년 4억 3천만 톤에서 2016년 5억 5천만 톤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점차 노후화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관리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등 정부의 역할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 이후에도 매년 70건 이상의 화학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약 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자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로는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이 있고,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이 환경부(지방환경관서)로부터 1만 6,210건 이상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2015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던 화학사고가 2016년부터 100건 이하로 감소하였고, 화학사고 발생 원인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453건 중 취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가 194건(43%),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58건(34%),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가 93건(21%),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고가 8건(2%)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설치검사의 통과여부가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제정하는 설치검사 관련 규정 및 고시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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