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해킹방지를 위한 역공정규정의 새로운 해석방안
저자
정진근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61(1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초고속인터넷강국인 우리나라는 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 사건 등 해킹(hacking)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겪어왔다. 그동안 해킹사건은 적극적인 반해킹(anti-hacking)노력에 의해 진화되었으나, 반해킹을 위한 노력은 해킹프로그램을 역공정(reverse engineering) 또는 역분석(reverse analysis)하는 행위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종래의 프로그램역분석 규정의 해석은 호환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역분석만이 정당한 행위이고, 그 외의 목적에 의한 역분석은 임시적인 중간복제(intermediate copying)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왔는데, 이러한
해석은 반해킹을 위법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01조의4의 프로그램역분석 규정은 제101조의3 제6호 및 공정사용의 원칙(fair use doctrine)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2단계의 법적 구조를 통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경쟁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목적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 또는 공정사용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넓게 인정함으로써, 아이디어의 독점을 불허하는 저작권법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역분석에 의해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호환성 확보의 목적으로 역분석된 프로그램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의4에 규정한 프로그램역분석 규정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반해킹과 같이 사회적 요구가 있는 역공정을 합법적으로 해석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의 해석과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한미FTA의 체결에 따라 양국의 역공정허용은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공정사용의 원칙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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