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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의 재난대응에 대한 시사점 = Débat international sur la gestion des catastrophes et capacité de réponse aux catastrophes en Cor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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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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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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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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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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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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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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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자연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든 다양한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국내 · 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재난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네팔 지진, 카트리나 태풍, 후쿠시마 원전폭발 등 한 국가의 재난대응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형참사들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주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재난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미비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국내 · 외적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재난대응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제재난대응법은 아직 보편적 국제조약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적, 국내적, 그리고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차원의 국제재난구호 활동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난대응체계 또한 아직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채 실질적인 위기대응능력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한국의 위기관리능력은 더욱 더 재난대응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재난대응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지역적, 개별국가 차원의 논의를 참고하여 몇 가지 한국의 재난대응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재난대응 전담기구의 설치와 상호지원체계 구축, 예방과 사후수습체계 확립,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 재난관련 전문인력 양성, 재난대비 데이트베이스 축적 및 재난전문 통신체계 구축,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및 국제구호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재난관련 예방교육과 실전대비훈련의 상시화 등의 개선책을 찾을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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