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의의 그림자 = A Shadow of Communitarianism - Justification Logics of Neoconservatism -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 필자는 지금껏 한국의 사회철학 및 사회윤리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동체주의의 실체적 진상(眞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신보수주의의 철학적 정당화 논리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체주의가 지닌 ‘치명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폭로하고 철학적으로 논증하여 확인해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주의는 ‘수구 반동적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신보수주의를 이념적으로 옹호하거나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론적’ 차원과 ‘현실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확증해 보임으로써 애초의 문제 설정이 타당한 것이었음을 나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한 확인 및 논증 작업은 1) 유사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전일적 지배의 허용 및 수용, 2) 유사 전체주의 사회의 도래에 대한 희구, 3) 강자 본위의 부(不)정의한 비인간적인 사회체제의 구현 논리, 4) 신보수주의의 유사 전체주의적 속성의 은폐 및 오인, 5) 위계적이며 통제적인 비민주적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回歸)등 대략 5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탐구 작업이 갖는 ‘사회 철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주의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판본’을 제시해 봄으로써 공동체주의의 실체를 둘러싸고 보다 진전된 철학적 논의와 담론을 활성화할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주로 ‘이론적’ 차원에서 공동체주의를 연구해 온 실천철학계의 논의 풍토가, 보다 현실연관적인 ‘실천적’ 차원에서 탐구하고 논의하는 분위기로 변모해 나갈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사회에 구축되어 있는 보수/진보 간 이념적 대결 구도가 한층 더 왜곡된 방식으로 재구조화되는데 ‘공동체주의’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 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이념적 방비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는데 나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반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전쟁과 같은 위기적 급변 사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대응책의 모색과 관련해 유의미한 메시지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5) 공동체주의를 비롯한 주요 ‘현대 미국사회철학 유형’들의 실체와 특성을,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과 연계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현실적 이유와 근거를 미력하나마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have revealed the fatal limits of Communitarianism , which could be one of the substantive truths of it, centered on the aspect that it plays a role as justification logics of Neoconservatism , and then I have carried out the task to demonstrate and confirm them philosophically and empirically.
Through this kind of a task, I have demonstrated convincingly that the original ‘problem presentation’ is appropriate, by verifying the fact that Communitarianism has been carrying on the role and function directly or indirectly to support and justify ideologically Neoconservatism as reactionary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y.
Such a work to confirm the validity of it has been accomplished focused on five items, that is 1) the permission of the whole domination of quasi nationalistic ideology, 2) the desire of the advent of quasi totalitarian society, 3) the realization logics of unjust and inhumane social order intended for the strong, 4) the concealment and misunderstanding of quasi totalitarian attribute of Neoconservatism , 5) the return into a controlled undemocratic authoritarian regime.
The social philosophical significanc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1) By presenting new version of interpretation on Communitarianism ,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to revitalizing the more advanced philosophical arguments and discourses about the substance of Communitarianism . 2) This work is expected to serve in some degree the basic change of the theory-biased atmosphere of philosophical arguments in Korean practical philosophy world which is called on to search and argue more actively on the level of practice in relation with reality. 3) This research will do much for letting all the people know the fact that Communitarinsim could be made bad use of in distorting more negatively the perverted confrontation structure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in Korean society. 4) This work of research will be able to provide some significant messages and implications in relation with seeking after the theoretical；practic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ritical situation of sudden change like a war in Korean peninsula. 5) This work will give some meaningful practical reasons and grounds to reexamine basically the real character and original nature of the principal social philosophy types in America, including Communitarianism in connection with the actual influences on our existential lives in Korean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1. 들어가는 말
• 2. 문제적 대상: 수구 반동적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신보수주의
• 3.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적 비판 입론’으로서의 공동체주의 : 빛과 그림자
• 4. 공동체주의의 한계 : 신보수주의의 옹호 및 정당화 논리로서의 기능과 역할
• 5. 신보수주의의 한국적 변형태와 공동체주의 간의 상호 연관성
• 6.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