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 Assurance of Retirement Income for the Public Pension: Focused on the Middle-Class in Korea
저자
최윤영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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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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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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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69-30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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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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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and evaluates the assurance of retirement income for the middle class by the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A great deal of research and policy is being carried out in an effort to resolve the problem of a rapidly aging society and the high rate of poverty of the elderly.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preparation for aging of the middle class, the group that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and running the pension fund. Accordingly, this study assesses the role that the public pension performs as to the preparation for aging of the middle class, which still has the capacity to prepare for ag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vealed that the loss of work income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income for the middle class, both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But unlike in the public arena, for employees of private companies the national pension does not serve as an alternative to the loss of work income. In the case of workers who are retired from the private arena, it is found that there is a quite big drop in income. Second, the pure influence of the difference in the public pension security level on the elderly life of the middle class was analyzed with a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The result reveal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income for the elderly of the middle clas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public pension security level. It is confirmed that in the case of middle class retirees from private employment who are covered by the national pension, even after having retired they cannot stop working because the pension is insufficient to maintain their old lif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and society ought to show increasing attention to the aging of the middle class, a group that has been disregarded up to now, and that the existing national pension system ought to be improved and complemented in the future in order to prevent workers of the middle class from suffering economic loss after having retired and to guarantee stable retirement income for them.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공적연금체계의 중산층 노후소득보장기능에 대해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에 있다. 현재 빠른 고령화 현상의 진행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연금의 유지와 운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노후대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기간 중 스스로 노후를 스스로 대비할 능력이 있는 중산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직역과 민간기업 종사자 집단 모두에 있어 중산층의 은퇴 후 노후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소득의 상실이었으며, 특수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상실분을 대체하지 못하여, 민간기업 은퇴자의 은퇴 후 소득하락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의 보장수준 차이가 중산층의 노후생활에 미치는 순수 영향을 이중차이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의 보장수준 차이에 따라 중산층 노후소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민간기업 출신 국민연금 적용 대상 중산층 퇴직자들의 경우는 부족한 연금으로 인하여 은퇴 후에도 기본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임을 뜻한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향후 정부가 중산층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산층의 은퇴 후 경제력 하락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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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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