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와 법원판결의 비교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f mediation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the Court Ruling for Remedy of Infringement of Media Coverag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보도의 피해구제를 위해 제도화되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소송의 피해구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구제를 위해 법적 제도로서 운영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언론보도 피해구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두번째 연구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닌 법원소송으로 처리된 언론보도 피해구제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법원소송결과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료조사와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내용분석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된 조정신청과 조정결과에 관한 자료를 분석항목에 따라 분류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되어 조정·중재된 사건들을 분석하여 밝혀낸 피해구제청구와 조정·중재의 결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정정보도청구가 반론보도로 조정·중재되는 경우는 피해구제 신청인이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반론보도를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합의를 위해 피해구제의 수준을 양보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손배포함복합청구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과 함께 손해보상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유형이다. 하지만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유형과는 달리 금전적 배상이 실제 목적이 아니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번째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결정유형과 법원소송결과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신청인 혹은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승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법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갈등에서 오는 제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AC) and the court action, both of which are institutionalized to relief the damages caused by media coverage.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damage relief that has been dealt with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AC.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and features of the media coverage conducted by the court action, not the PAC and, to discuss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the lawsuit and the decision of the PAC.
This study has used two research methods: documentary research, and content analysis. The documentary research has systematically organized the data of < The Annual Report >, < Casebook on Press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 and < The Report on the Judgment of the Press >, all of which are published every year by the PAC. The content analysis in this study is performed to classify the mediation requests that are issued to the PAC and their results by setting analysis item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C’s mediation results indicate a considerable difference among the claim types. When a request for correction of a news report is mediated or arbitrated as the contradictory reply to the news report, petitioners likely accept a low-level remedy and make a concession to reach an agreement. The combined claim, including compensation for damage, is the type that appeals compensation with a request for the correction and objection report of news articles. This study, however, reveals that petitioners have used the compensation-combined claim to acquire correction, objection, and follow-up reports, unlike the common types that claim mere compensation for damages. Second,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main decision types of the PAC and the results of the court’s ruling. The proportion of plaintiffs’ winning cases is the highest in litigation when petitioners or respondents object to “the decision to replace mediation,” and thus request for the court’s decis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urt’s decision cases that have been mediated by the PAC but settlements are not made, this study finds the limitation of the PAC’s role conflicts.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동훈,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3-27, 2017
• 2 김용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0 (10): 279-306, 2011
• 3 양경승,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와 그 침해의 구제 방안" (겨울) : 63-79, 2008
• 4 김동하,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가을) : 5-38, 2007
• 5 김영욱, "언론－소스 간 갈등 해소와 ‘조정’ 기능 강화 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 연구" 한국언론학회 54 (54): 182-204, 2010
• 6 안유식,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와 법원판결을 통해 본인터넷언론의 보도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25 (25): 163-191, 2018
• 7 김상우,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제도의 기능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173-211, 2015
• 8 전광백,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 법학연구소 13 (13): 123-167, 2012
• 9 김재형,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399 : 90-115, 2009
• 10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겨울) : 7-33, 2011
• 11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겨울) : 53-63, 2011
• 12 김현귀, "법인의 인격권" 헌법재판연구원 2015
• 13 언론중재위원회,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6
• 14 언론중재위원회,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0
• 15 언론중재위원회, "2017년도 연간보고서" 2018
• 16 언론중재위원회,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사례집"
• 17 언론중재위원회,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8
• 18 언론중재위원회, "2017년도 시정권고사례집"
• 19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도 연간보고서" 2017
• 20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 21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 22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 23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7
• 24 언론중재위원회, "2015년도 연간보고서" 2016
• 25 언론중재위원회,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 26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연간보고서" 2015
• 27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 28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5
• 29 언론중재위원회, "2013년도 연간보고서" 2014
• 30 언론중재위원회,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 31 언론중재위원회,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4
• 32 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연간보고서" 2013
• 33 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 34 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3
• 35 언론중재위원회, "2011년도 연간보고서" 2012
• 36 언론중재위원회,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 37 언론중재위원회, "201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2
• 38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도 연간보고서" 2011
• 39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 40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1
• 41 언론중재위원회, "2009년도 연간보고서" 2010
• 42 언론중재위원회, "2009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 43 언론중재위원회, "2008년도 연간보고서" 2009
• 44 언론중재위원회, "2008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 45 언론중재위원회,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09
• 46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도 연간보고서" 2008
• 47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 48 언론중재위원회, "2006년도 연간보고서" 2007
• 49 언론중재위원회, "2006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 50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도-200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08
• 51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도 연간보고서" 2006
• 52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