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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방안 연구 = Ensuring fairness in Korean university entrance exams: Research on measures to strengthen the Higher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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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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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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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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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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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공정’을 논의해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공정의, 공정에 의한, 공정을 위한’ 의 시대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공정성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한국의교육과 입시의 공정성과 불공정성의 주제는 기회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이미 구축되어 견고하게 쌓여진 권력과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입시는 ‘보이지 않는 위계와 불공정’으로 이미 ‘구조화된 불공정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 공정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다.
하지만, 한국은 특히 ‘대학 입시’ 영역에서는 공정성에 관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듯하다. 한국의 입시의 공정성은 단순히 단편적인 법개정과 교육환경의 개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상황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입시에 관한 공정에대한 담론을 확장하고자 한다. 먼저 궁극적인 공정이란 무엇인지 개관해보는 작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정에 대한 개념을 ‘입시’의 측면에서 살피고. 한국사회의 입시부정행위 사례를 통해 불공정 행위양태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고등교육법」을 분석한다. 또한 「고등교육법」을 기본으로 개정·제정안을 제시함은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 내용으로는 현 상황의 모순점을 이해하고 향후 입시에 관한 공정에 대한담론을 확장한다. 아울러, 첫째, 최근 정유라/조국 사건을 통해 입시부정과 비리에 대한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정과 비리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구체적 행위에 대한 설정이부재한 사실을 발견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정에 대한 개념을 ‘대학입시’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 공정의 개념은 보편적 가치를 벗어날 수는 없으나, 역사/시대/국가/문화별로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하고, 최근 2023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10년간의한국의 법원판결 총 570개 조사 분석을 통해 공정성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공정이라는 개념과 함께 서술된 용례를 살펴본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의 입시 부정사례를조사하여, 자기소개서의 부적정 기재, 위계를 이용한 부정합격(성적조작/사전협의), 허위스펙에 관한 위조와 변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항목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위 공정의 개념/사례의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상의 공정성 관련항목을 대학평가/학생선발/처벌 3가지 항목으로 구별하여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로 개정·제정에 관한 법적 방안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입시의 공정성에 얽은 다양한 이슈를 톺아보는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회는 다소 제한적이며, 추상적인 형태일 가능성이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입시 ‘공정성’에 관한 이슈를 기억하고, 향후, 한국사회에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공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반성과 발전의 기회를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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