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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統合網下에서 인터넷 放送의 規制에 관한 硏究 = Eine Studie über die Regulierung des Internetrundfunks unter BcN
저자
池成雨 (成均館大學校)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5(21쪽)
제공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 위성방송, 유선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다양한 방송 유형이 출현하였으며, 곧 지상파 DMB와 위성 DMB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1990년대 말 도입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최초로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몇 년 간에 걸친 폭발적인 성장세에 힙 입어 2004년 현재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3,087만 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1,168만 명으로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시장의 사정에 더하여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IT839 전략을 검토해보면 전략 자체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많은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방송서비스와 관련된 항목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규제기구나 방송법과 통신관계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유사방송행위 중 인터넷을 통한 웹스팅 행위가 과연 방송에 속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네트워크의 고도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행위 중 어떠한 방영행위가 방송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향후 인터넷을 통한 방송행위가 방송의 개념에 포함된다면 정책적으로는 과연 이러한 현상을 시장에 맡겨두어 경쟁력이 없고 소비자가 선텍하지 않는 방송유형을 시장에서 驅逐할 것인가, 아니면 각종 지원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매체들을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경쟁의 차원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효경쟁의 확보가 가능한 대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Die fortschreitende informationsrechnologische Entwicklung hat zu einer Konvergenz der verschiedenen Medienform geführt, die seit einiger Zeit unter dem Stichwort Multimedia das öffentliche Interesse beherrscht, Denn gerade in der heutigen Seit immer schnellerer Entwicklungen im Bereich Multimedia ist es von offensichtlicher Notwendigkeit den Rundfunkbegriff für technische Innovationen offen und somit dynamisch zu gestalten.
Auf der Grundlage dieser sehr weit gefassten Definition des Rundfunks kann somit von drei TatbestantsmerkmaIen(Allgemeinheit, Verbreitung, Darbietung) des Rundfunkbegriffs ausgegangen werden.
Ausgehend von der hervoragenden Bedeutung der Rundfunkfreiheit für die Gewährleistung der Meinungs- und Informationsfreiheit ist unter Berücksichtigung des Willens des historischen Gesetzgebers, durch die Auffasung des überwiegenden Teils des Schrifttums davon auszugehen, dass es keine abschließende Definition des Rundfunkbegriffs gibt und geben kann.
Die Qualifizierung der Angebotsformen im Internet hat vielmehr politische wie auch ökonomische Gründe, Da bereits zum jetztigen Zeitpunkt die technischen Übertragungsmöglichekeiten durch BcN soweit ausgereift sind, dass Bilder in Fernsehqualität fast ruckeifrei emfangen werden könnenist davon ausgeganen, dass dieses Angebot grundsätzlich dem Rundfunk zugeordnet werden mü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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