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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族自治地方自治法规司法适用探析 = Analysis on the Judicial Application of Chinese Regulations on National Autonomou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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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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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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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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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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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法规作为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中的重要组成部分,可以为民族自治地方的法律纠纷提供说理和裁判依据。通过梳理援引自治法规的裁判文书,自治法规已进入民族自治地方的司法实践。自治法规的司法适用是检验自治法规实用性的重要指标。据统计近年来多个裁判文书展现出自治法规在适用过程中自治法规司法适用依据不明确,自治法规与地方性法规的界定不清晰等问题。 本文以裁判文书为切入点,从四个部分进行了研究。在第一部分,分析了中国民族自治地方自治法规的立法现状,对自治法规的立法依据和立法现状进行了总结。在第二部分,梳理了自治法规司法适用的法律依据和适用对象,分析了自治法规的法律位阶。在第三部分,以裁判文书网中出现自治州自治法规的法律文书作为分析对象,探讨了司法实践中自治法规的适用现状。在最后一部分中,通过分析自治法规司法适用过程中出现的问题,提出相应的完善路径。本文通过分析自治法规司法适用的现状,以期完善自治法规的适用路径,加强自治法规的实用性。 중국에 있어서 자치지역의 법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민족자치지역의 법률분쟁에 대한 재판의 근거와 이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자치법규를 인용한 재판문서는 사법의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근래의 통계에 의하면 많은 수량의 재판문서가 자치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점, 자치법규와 지방법규의구별이 분명하지 않다는 등 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문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면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중국민족자치지역의 자치법규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자치법규의 입법적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는 사법에서 자치법규의 적용과 그 적용의 대상을 구분해보고 자치법규의 법 체계적 지위를 논의 할 것이다. 셋째는 재판문서에 자치지역의 자치법규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가를 통계 및 분석해 볼 것이며, 끝으로 사법을 통하여 자치법규에 내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완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치법규가 사법의 적용에 있어서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그 실용성을 강화하는데 한 몫 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더보기As an important part of the socialist leg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reason for reasoning and judgment can be provided by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for legal disputes in ethnic autonomous areas. As the judgment instruments invoking autonomous statutes are combed,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have entered the judicial practice of national autonomous areas. For the judicial application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it is an important index to test the practicability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There are 366 judicial documents that have showed the application basis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being not clear and the definition of autonomous regulations and local regulations being unclear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In the paper, taking the judgment documents as the cutting point, it s to make a study from four parts. In the first part, the current legislative status of Chinese Regulations on National Autonomous Areas is made an analysis, and it s to make a summary of the legislative basis and legislative status of autonomous regulations. In the second part, the legal basis and applicable objects of the judicial application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are combed, and the legal rank of autonomous statutes is analyzed. In the third part, taking the legal documents of the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of autonomous states in the judgment documents network as the object of analysis, the application status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in judicial practice is discussed. In the last part, the corresponding perfect path is proposed by analyzing the problems arising in the judicial application of self - governing regulations. In the paper, it s hoped to improve the application path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and to strengthen the practicability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by making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judicial application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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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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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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