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970년대 전자공업의 생산, 수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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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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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50(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한국공업의 생산과 수출에서 가장 대표공업이며 또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전자공업은 1970년대 그 기초를 닦았다. 본고는 기존에 자료적 한계로 시도 되지 못했던 이러한 전자공업의 생산, 수출계획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을 발굴해 보았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전자공업에서 다양한 논쟁과 의견대립이 존재했었던 점과 이에 따른 교섭집행력(bargaining power)의 이동을 확인해 내었으며 나아가 외자 및 시장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 논쟁에 따른 정책시차(time lag)의 존재 등 다양한 주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새로운 중요한 사실을 발견 하였다.
첫째, 전자공업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후방연관적인 부품공업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전자공업의 성격이 전환되었다. 둘째, 석유파동 등 국내외 환경변화로 중화학공업의 부분적 조정에서도 전자공업은 에너지 의존도가 낮고 비교우위상 노동력 등에서 대외경쟁력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확장계획이 유지되었다. 셋째, 비교우위론에 따른 전자부품과 전자기기 중점비중에 관한 논쟁이 계속 있었으며 현장과 괴리된 논쟁은 한국전자공업의 문제점인 부품공업 왜곡발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자공업 육성과 총력적인 전자공업 육성책이 대립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로 가면서 단계론, 선택과 집중론이 강조되었다. 다섯째, 전자공업 생산, 수출계획은 시차를 갖고 조정되었다. 여섯째, 투자재원만에 한정해 볼 때 전자공업은 1970년대 후반 내자비중이 72.2%, 민간자본이 98.7%에 이르러 내자와 민간부문 비중이 높았다.
Electronics industry,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one and shows the highest competitive edge in Korean industry in terms of production and export, was basically stabilized in the 1970s.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hanging process of production and export plan in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and its character in the 1970s, which has not been able to be done until now because of material restrictions. The results reveal that there had been lots of controversies and conflicting opinions and show various important facts about the movement of an executive power, further the attitude of government about foreign capital and market, and time lag problem resulting from conflicting opinions. Especially following new facts were also found through this study.
First, through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the character of the electronics industry changed into increasing the share of parts industry which has a large backward linkage effect. Second, there had been continuous controversies about the priority between parts and processed instruments industry, and these theoretical conflicts, which were estranged from the industrial scene made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parts industry. Third, There had been a controversy between choice and concentration and big push policy about the development strategy of electronics industry, and the former became more and more influential and emphasized with time in the late 1970s. Fourth, the production and export plan in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had been adjusted with time lag. Fifth, the existing belief that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was dependent on foreign capital is exagg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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