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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 과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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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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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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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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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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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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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절차적 정의이론에 따라 선거과정에서의 경험이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중요한 준거가 되며, 이것은 선거 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승자와 패자 간에 존재하는 민주주의 만족도의 격차를 줄인다고 주장한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자와 패자 집단 사이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선거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 차이를 완화시킨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는 민주주의의 안정과 공고화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In recent years, public dissatisfaction with democracy has been an enduring problem among democratic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Based on theories of procedural justice, this study contends that how voters experience elections is a critical criterion to evaluate their democracy and affects how winners and losers evaluate the way their democracy works.
Analyzing the national public opinion survey conducted right after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shows that democratic satisfaction is high among those who evaluated the election was free and fair. Whereas the difference of democratic satisfaction between winners and losers is considerable, moreover, positive evaluation of the election is found to attenuate the difference. These empirical results provide importan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tability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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