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가연구개발투자 모니터링 사업보고서
연구 목표 및 목적· 본 연구는 3차년도 사업으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2011년도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 수립 및 자원배분을 위한 포트폴리오 및 투자 우선순위 분석,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민간 파트너십 분석(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그리고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초연구사업과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한다. 정부 R&D 투자실적 및 방향□ 정부 R&D 투자 동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최근 4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금액은 43조 8,548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조 9,263억원(15.6%) 증가한 것으로 R&D 투자 이래로 최초로 40억원을 돌파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금액은 2010년 3.74%로 2009년 3.56% 대비 0.18% 상승하였다.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제적으로는 2010년 37,935백만 달러로 세계 7위권이고,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3위권이다. □정부 R&D 예산편성 과정과 주요 쟁점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은 일반적인 정부예산의 편성과정처럼 3년을 주기로 전체 편성과정에 대한 업무 흐름이 매년 반복되면서 진행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을 고찰한 결과 ①중기계획과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의 연계 미흡, ②정책 정보의 분산 및 부족, ③사업 단위 예산 배분·조정의 한계, ④국가 R&D투자 전략지도의 부재, ⑤부처의 사업 우선순위의 국가적 전략성 미흡 등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국과위의 R&D 투자방향과 재정당국의 중기재정계획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D분야 중기 투자규모 설정 방법론의 연구, 국과위의 적극적인 중기 투자방향 수립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과위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방향을 현재의 사업 단위, 기술분야 중심에서 정책목표와 이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사업群을 종합하여 이슈를 분석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예산 배분·조정 방향 전환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급 정책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과위의 상설화 취지는 사무국의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종합조정 체계를 갖추어 관련된 업무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할 것이다. □ 주요 국가의 R&D 투자 방향2011년 전 세계 R&D 지출 규모는 2010년 1조 1,506억 달러 보다 3.6% 증가한 1조 2,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11년 전 세계 R&D 지출 규모의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이다. 한국은 2011년 R&D 투자(PPP기준)는 448억 달러이며,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3.0%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가연구개발 포트폴리오 분석· 분석의 틀· 포트폴리오 분석 자료 · 우선순위 설문조사· 사회경제적 니즈별 투자 현황·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현황 분야· 사회경제적 니즈에 따른 투자 실적과 우선순위간의 격차 분석 정부 R&D 투자방향 종합분석· 총체적 수준2010년도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예산 13조 7천억원 중 포트폴리오 분석 대상은 11조 945억원이다. 과제수로는 39,254개중 인문사회과제 7,845개를 제외한 31,400개이다. 전체사업에서의 비중으로 보면 연구비 규모는 81%, 과제수로는 82.1.%에 해당된다. · 사업별 수준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기초연구사업,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투자현황 분석과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별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시하면 먼저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민간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지속적 유지와 산-학-연 협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 목적별로는 기존산업생산성향상과 산업원천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제품화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업화연계사업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 기초 연구사업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분석의 목적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구사업들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도로서 기초연구를 위한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현황과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기초연구투자의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분석 대상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에 집중된 정부연구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하여 NSTC에서 2011년 5월 25일 심의한 ‘2011년도 정부 기초·원천연구비 비중(안)’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기초연구개발사업은 2010년과 2011년 기초연구 산정비중이 50% 이상인 사업들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위하여 2008년∼2010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STEPI가 보유한 연구자DB를 표본프레임으로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내용 - 포트폴리오 분석결과초연구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경제목적별로 비목적 연구의 기초연구 비중(17%)이 상대적으로 낮고 산업지향적인 목적의 기초연구(24%)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연구사업에 다양한 편향성이 존재한다. 연구주체별 현황을 보면 대학의 비중이 81%를 차지하고, 기업의 참여가 거의 0%에 가깝다. 또한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적용분야, NTRM, 그리고 미래유망기술분야별로 보면 생명공학분야 혹은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미래유망기술분야별 2차원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보면 이는 기초연구가 미래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미래유망기술분야별로 다시 2차원 포트폴리오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기초연구분야의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분석내용 - 심층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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