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관련 환경인자 및 현황 분석 기반 환경 정책방향 연구 = Setting the Direction for Environmental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Related to Pandemics

국문 초록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적 위기와 함께 건강, 에너지, 폐기물 등 광범위한 사회·환경적 영향이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등 환경인자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감염병 팬데믹 간의 상호 연관성 및 관련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발생·확산의 요인이 되는 환경인자를 도출함과 동시에 환경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 분야의 팬데믹 대응체계 및 정책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총 3차 연도로 추진되며, 2021년 수행한 1차 연도 연구는 팬데믹 발생·확산의 요인이 되는 환경인자 및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환경 분야에 대한 진단·분석에 중점을 둠
- 2차 및 3차 연도 연구에서는 팬데믹 발생-대유행-위드 코로나 등 전 과정에 대해 진행시기별 환경요인 및 영향을 확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팬데믹 발생시 환경 분야 대응체계와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임
Ⅱ. 팬데믹 발생 및 확산의 환경요인 분석
□ 팬데믹 발생·확산의 환경요인 현황 분석
○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과 환경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활용가능한 국내 자료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팬데믹과 환경요인 간의 연관성을 살펴봄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행 단계별 증감이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유의한 군집 경향 및 상대위험비의 변화를 확인함
○ 코로나19 팬데믹과 환경인자 간 시·군·구별로 공간적 분포 및 연관성을 초기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PM2.5, 화학물질 대기배출량,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교통 밀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산림비율과는 음의 상관성을 보임
□ 팬데믹 발생·확산의 환경요인 관련 시사점
○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등 방역 대책, 바이러스 돌연변이 발생 및 사회·경제적 인자 등 외생 변수로 인해 팬데믹과 환경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에 불확실성이 존재함
○ 팬데믹과 환경요인, 위드 코로나 등 시기별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분석이 요구됨
Ⅲ.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환경 분야별 동향, 영향 분석 및 전망
□ 에너지 수요 변화와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
○ 코로나19 진행상황 및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팬데믹은 국내외적으로 경제활동,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으로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뚜렷하게 변화하였고, 에너지원별·부문별로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추후 가구 에너지 수요 변화 등의 미시적인 연구 또한 필요함
○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전망은 중단기적으로 불확실 요인이 공존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산이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파리협정 이행방안들이 구체화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메가트랜드로 작용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의료 및 포장재 폐기물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전망
○ 팬데믹 발생으로 온라인 쇼핑 및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포장재, 방역 관련 1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및 종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
○ 정책적 측면에서는 포장재 감량 정책 중 1회용품 관련 정책은 팬데믹에 의해 사용 증가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해당 정책이 지속되면 발생 저감 및 재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플라스틱 용기 타 재질 전환’과 ‘대체 플라스틱 전환’ 정책의 경우 팬데믹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 용기의 친환경적 전환을 통해 포장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확대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에 대한 국내외 현황 비교 및 팬데믹 시기별 변화 분석을 통해 국제적 추세 및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건 분야 현황 분석 및 전망
○ 국외 현황 분석 결과 방역 및 백신 접종, 돌연변이 등의 외생 변수가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팬데믹과 환경요인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관성 등에 대해 환경보건학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시기별 추가자료 확보를 통해 외생 변수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국내 코로나19 현황 및 관련 환경요인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병행되어야 함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및 살균·소독제 등 화학제품 공급 부족으로 인한 방역 문제와 화학제품 노출 증가를 고려한 노출 평가와 위해 관리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전문가 설문 결과 팬데믹 전후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정책 분야별 중요도에 변화가 예상되며, 팬데믹 발생 시 환경보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취약성 관련 현황 분석 및 전망
○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 발생 시 실내공기 질, 물 사용, 폐기물 처리, 도시구조 등 생활환경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며, 기존 취약집단의 취약성이 심화되거나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이 우려됨
○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취약 분야 및 집단에 대해 평가기법을 팬데믹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취약성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선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Ⅳ. 팬데믹 관련 환경 분야 인식 변화 및 실태 조사
□ 팬데믹 관련 환경 분야 국민 인식 변화 및 실태 분석
○ 문헌분석 및 자료조사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 관련 위해 인식과 전후 행동 변화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체감한 환경 분야별 주요 영향을 파악함
○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은 환경보건 등 건강, 에너지, 폐기물 및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향후 환경 분야의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시 대상이 되는 환경 분야 및 모니터링 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팬데믹 진행시기에 따른 인식 및 실태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팬데믹 시기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Ⅴ. 향후 연구 추진방향
□ 코로나19 시기별 국내외 환경요인 및 영향 분석
○ 1차 연도에서 코로나19 발생과 환경인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분야이며 국제적으로 해당 분야 간 정책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건강, 에너지 및 폐기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됨
○ 코로나19 발생, 대유행기(1~4차) 및 위드 코로나 시대 등 시기별로 팬데믹 이벤트와 자연·사회적 환경인자를 분석하고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건강, 에너지 및 폐기물 분야의 주요 인자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에너지 분야의 경우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이 개별 가구 또는 지역의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미시 자료를 사용해 코로나19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개별 가구 또는 지역의 에너지 수요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팬데믹으로 발생가능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폐기물 분야에서는 팬데믹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소비 변화와 폐기물 현황을 분석하고,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에 대해 국제적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 추세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제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후속사업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 분야의 팬데믹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변화를 파악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팬데믹 진행시기별 특성과 시기에 따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환경 세부 분야 및 정책 수요를 도출할 수 있음
□ 팬데믹 시기별 환경 분야 대응체계 및 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 이와 같은 건강, 에너지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가능한 팬데믹에 대한 시기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내 코로나19 시기별 환경 분야 대응 현황과 WHO 감염병 팬데믹 대응 국제협약 진행상황 등 국제 대응 동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또한 팬데믹 대응체계의 감시 및 대응 수단으로 환경 분야에서 팬데믹에 취약한 대상을 선정하고 취약성 평가를 위한 기법 개발 및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대응체계의 정책 연계를 위한 팬데믹 시기별 대응정책 수립 절차 및 정책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significance
○ The COVID-19 pandemic is expected to cause a wide range of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in sectors such as health, energy, and waste along with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systems to respond to such paradigm shifts are required.
○ For this,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 and socioeconomic factors with outbreaks of pandemic diseases and related changes.
□ Research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cause the outbreak and spread of a pandemic, analyze the impact by environmental field, and ultimately suggest a plan to build a system for responding to a pandemic which can aid in framing relevant policies.
- This study will be carried out for a total of three years. In the first year, the research focused on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cause and spread pandemics and examined and analyzed the environmental fields affected by a pandemic.
- In the second and third years, we plan to further analyze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ir effects in each phase of the pandemic including preand post-pandemic (‘Living with COVID-19’) period. Based on this, we aim to build a foundation for preparing environmental response systems and policy plans in the event of a pandemic in the future.
Ⅱ.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utbreak and Spread of a Pandemic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outbreak and spread of the pandemic
○ We aimed to analyze previous research on the outbreak and spread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nde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based on available domestic research.
○ We found variations in the number of patients in each stage of the epidemic and confirm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clustering tendency and relative risk by region.
○ The initial analysi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association between the COVID-19 pande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by city, county, and district revealed that the number of confirmed COVID-19 cas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M2.5, chemical air emissions, amount of medical waste generated, and traffic density, and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forest proportion.
□ Implica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utbreak and spread of a pandemic
○ Current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nde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s unclear due to exogenous variables such as quarantine measures, vaccination status, virus mutations, and socioeconomic factors.
○ Continuous monitoring and additional analysis on changes by stage of the pande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Living with COVID-19” policy are required.
Ⅲ. Trends, Impact, and Prospect by Environmental Sector with respect to the Outbreak of a Pandemic
□ Changes in energy demand and the trend analysis and the prospect of renewable energy market
○ There are uncertainties about the progress of COVID-19 and economic recovery. Still, the pandemic is believed to have affected economic activity, energy demand,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 Macroscopic eval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revealed that energy demand and greenhouse gas emission levels have changed markedly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and the patterns of changes by energy source and sector were different. Microscopic studies on changes in household energy demand and so on will also be needed in the future.
○ Changes in the levels of consumption of renewable energy are unclear as yet. Nevertheless, we believe that in the long run, stable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could aid in stabilizing the energy market. As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Paris Climate Agreement toward carbon neutrality are actualized worldwide, the expansion of use of renewable energy is expected to be a positive megatrend.
□ Analysis and policy outlook on medical and packaging waste
○ Due to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the amount of plastic and paper waste generated has increased owing to the increase in the use of packaging materials used for online shopping and food delivery and the use of disposable items related to quarantine.
○ From a policy point of view, among the policies to reduce packaging materials, the pandemic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policies about disposable products. However, if the policy on reducing packaging material is continuously implemented, it w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reduction and enhancing recyclability.
○ The policies that promote the “replacing of plastics with other materials for food containers” and “switch to alternative plastics” have not been affected by the pandemic. Nevertheless,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by reducing the generation of packaging material waste and expanding recycling through the eco-friendly conversion of existing plastic containers.
○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the ‘COVID-19’ era by compar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us of COVID-19-related waste generation and analyzing changes by stage of the pandemic.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health and prospect
○ Th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s during the pandemic revealed that exogenous variables such as quarantine, vaccination, and variants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outbreak and spread of COVID-19.
○ Therefore, to accurate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ndemic and the health effects by environmental factor, it is necessary to secure additional data for each stage of the pandemic and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exogenous variables.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COVID-19 in Korea and related environmental factors should be improved, and specific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 Problems in prevention caused by the shortage of supply of masks and chemical products such as sanitizers and disinfectants must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plans for exposure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due to an increase in exposure to chemical products should be prepared.
○ According to the expert survey,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chemical policy fields are expected after the pandemic. In the event of a pandemic, it will be necessary to prioritize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and establish related actions in detail.
□ Analysis of vulnerability and prospect
○ When a pandemic such as COVID-19 breaks out, changes in the overall living environment including indoor air quality, water use, waste treatment, and urban structure are expected,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existing vulnerable groups may increase or new vulnerable groups may emerge.
○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pandemic, it is necessary to develop evaluation techniques for vulnerable areas and groups as part of the pandemic response system, select policy priorities according to vulnerabilities, and prepare plans.
Ⅳ. Investigation of Changes in Awareness and Status of the Environmental Field related to the Pandemic
□ Analysis of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related to the pandemic
○ In addition to a literature review and data research, we identified major environmental impacts and changes in daily lives of the public by investigating their perception on environmental hazard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changes in behavior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 According to the survey, the COVID-19 pandemic appears to have affected health including environmental health, and energy, waste, chemicals and the living environment in general.
□ Implications
○ In the future, when establishing a pandemic response system related to environmental factors, it will be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awareness and status changes per phase of the pandemic and identify characteristics by phase and policy demand while selecting the target environmental field and monitoring items.
V.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impacts by phase of the COVID-19 outbreak
○ The first-year study analyzed the relevance of the COVID-19 outbreak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revealed the impacts of COVID-19 on health, energy, and waste, the policy linkage among whom is being emphasized internationally and for whom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 It is necessary to analyze natural/social factors of the pandemic by phase including the outbreak, spread (first to fourth waves), ‘Living with COVID-19’ period, and so on, and to identify key factors in the sectors of health, energy, and waste tha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pandemic.
○ In the case of the energy sector,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domestic energy demand by individual household or region, and it is possible to derive implications by investigating the trend of changes in energy demand of individual households or areas according to the COVID-19 situation by region using microdata.
○ It is necessary to analyze consumption changes and the current status of waste in the era of the pandemic and compare and analyze the domestic waste-related status with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make suggestions that reflect the international trend and the ‘Living with COVID-19’ era.
○ In addition, in the follow-up project, a survey will be conducted to identify changes in perceptions on the impact of the pandemic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pandemic in the environmental sector. Based on this, specific subsectors and policy demands that should be addressed preferential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phase of the pandemic will be identified.
□ Preparing a plan to establish a response system and policy governance in the environmental field by phase of the pandemic
○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ectors of health, energy, and wast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establish a response system in each phase of the pandemic in major environmental fields.
○ Therefore, the international response trends,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COVID-19 response by phase and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o respond to the pandemic by the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must be analyzed.
○ In addition, for monitoring/response instruments of the pandemic response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chniques for selecting those vulnerable to the pandemic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ologie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and establish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this.
○ Along with this,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policy-making procedure for each pandemic phase to ensure a linkage between the policy and the response system and a plan to establish governance for policy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