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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론 관점에서 외고·자사고 정책 논의 = An Analysis of High School Type Policie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Process’ Theory
저자
홍미영(Hong, Mi-Yung) ; 한유경(Han, You-Kyung) ; 추지윤(Chu, Jiyu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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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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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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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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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책이란 다양한 수준의 정책 참여자들 간 역동과 정책 문서에 대한 상황적 해석을 통해 독창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정책 과정론 관점에서 국내 고교유형 다양화 정책 과정을 탐색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폐지위기에 놓인 외고·자사고 정책의 정책 과정에 초점을 두고 해당 정책을 둘러싼 맥락적 요인, 정책 참여자들의 인식 및 인식의 변화, 상충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들을 조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을 과정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정책이론들에 대한 면밀한 탐색에 기초해 분석 틀을 고안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외고·자사고라는 정책 하위체제는 사회 구조적 맥락 하에서 다른 정책 하위체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으며, 정책 문서에 사용된 공식적 규칙 및 정책 용어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정책 행위자들의 담론 간 모순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후 일반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더보기Weible et al. (2012:1) once claimed that one of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from students, researchers, and public policy officials is “how to influence the policy process.” In that regard, this research touches on the controversial impending abolishment of elite high schools, and it started out with the curiosity of a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tudent who questioned why the students themselves are not asked for their opinions concerning the issue. In this paper, we adopted a descriptive approach—as opposed to a normative approach—and on a practical level, this standpoint acknowledges the impact of the actors, the different values and strategies, and the varying interpretations of policy documents that are involved in the policy process. Based on this theoretical inquiry, we devised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includes three elements: structure, actors, and political behaviors. This framework was used to thoroughly examine the policy process related to the contended impending abolishment of elite high schools. Through this, we proposed the problems that need to be resolved beforehand in preparation of the imminent discussion of the direction of the high school type policies and also deduce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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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6 | 0.9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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