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194(22쪽)
KCI 피인용횟수
18
제공처
제조물책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어떤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하여 미가공된 농축산물과 대량으로 공급되는 주택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하여 기존 데이터나 하드웨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제조 · 공정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대량으로 제작 · 공급되어지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관리가능한 무체물로서의 동산으로 보아 제조물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러한 개발위험의 항변이 쉽게 인정되어진다면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의의가 감소하게 되며 제조업자가 개발위험의 항변을 통하여 소송을 장기화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도피처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 경제적 지위가 열후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
The quantity of consumer damage caused by product defects has been increasing a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es become more complicated, resulting in insufficient product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vided to consum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legislated and enforced the Product Liability Act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here is growing public opinion that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product range, main agent of burden of proof, and the responsibility exemption scope of the manufacturer, in spite of its positive influence on consumer protection. To find solutions for these issues, an improvement plan has been decided upon, based on survey results of foreign legislation cases.
One major issue with the amend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what kind of product is subject to product responsibility charges, as mentioned above. The Effectiveness of rights protection for victims should be secured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of product range, and there is a view that the meaning of ‘manufactured and processed movables’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interpreted more widely in Civil Law than personal proper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Similarly to German law,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clude unprocessed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and houses provided en masse in the product range through an Amend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s existing data or hardware may be damaged or lost during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because of defects in software, product responsibility must be borne by the software, considering it an intangible and manageable movable when manufactured and supplied in large numbers. New kinds of goods have been generated in modern society as a result of rapid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further damages have been incurred because of defects in such goods.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transfer to general or abstract legislation is preferable, including new kinds of products instead of relying on a limited enumeration system suggesting products one by one.
When a manufacturer proves that defects are not detectable with current science and technology as of the product-manufacturing date, liability for damages is exempted. If protest for development risk is easily recognized, the meaning of liability without fault decreases, and a manufacturer may prolong a lawsuit or consider it a refuge to avoid liability for damages. Protest for development risk should be recognized only with objective reasons to prevent the abuse of side effects. Although the Product Liability Act recognizes liability without fault, a victim should prove the defects, damages, an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m. However, it may be difficult for victims who have no professional knowledge or are in an unfavorable social or economic position to prove su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laws reducing the victim’s burden of proof for easier victim’s rights prote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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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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