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자본참여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 A Research on Activation Plan for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in Infrastructure by the Public Sector's Equity Participation
저자
발행기관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5(15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민자유치사업의 목적과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재원조달문제를 분석하여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위험요소를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공의 자본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금조달방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소개하면서, 현행 민간투자법 하에서 공공부분의 자본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주의 일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지자체의 지속적 행정지원, 관계부처간 업무협조원활, 프로젝트 자체 신용도 제고로 파이낸싱 비용절감 및 파이낸싱 모집의 용이 등 이점이 예상됨을 주장하였다. 즉, 사업준비기에 필요한 자금을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여, 민관합동 법인에서 지출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는 예산상의 손실 없이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예산보전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운영기간 동안 얻게 되는 배당이익을 통한 통행료의 인하 혹은 운영기간의 단축 등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공부분의 자본참여 방안으로써 현행 공기업 법에서 민간투자법인에 외부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공공부분의 민자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민자사업에 있어서 공공이 참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민관의 갈등 그리고 민자사업 본래의 의의인 민간의 창의성, 투명성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