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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Improvement Plan for Anti-Money Laundering of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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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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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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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가상자산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투자자들의 글이 쉴 새 없이 올라오면서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이 등장하면서부터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방안이 없어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문제, 거래소 해킹 및 범죄수익의 세탁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국내에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특정금융정보법을 발의하였으나 국자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유예기간에 맞춰 제정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추가적인 발의에 대해서 꾸준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먼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문제의 실태와 해외의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국내의 자금세탁 방지법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점으로 첫째, 투자자보호제도의 도입, 둘째, 금융서비스 기관별 규제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하며 이 논의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중요한 정보로 쓰이길 바라는 바이다.
Considering what has become a hot topic around the world lately, people will be talking about virtual assets. Dozens of news about virtual assets are reported a day, and investors are constantly posting messages raising interest in virtual assets. Since KORBIT the first virtual asset exchange appeared in Korea in 2013. Virtual asset transactions have been active but there have been no national regulations Resulting in tax evasion of individuals, corporations hacking of exchanges and washing of criminal profits. Accordingly, We proposed a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law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But it was not sufficient because it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is continuing to discuss additional proposals for a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law.
In this paper, as points of improvement the introduction of the investor protection system and financial system for each financial service institution will be discussed. It is hoped that this discussion will be used as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finding a solution to the virtual asset money laundering probl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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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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