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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민생-성취와 한계 ; 진보적 경제대안에 나타난 민생의 문제 = Democracy and Min-Saeng(people`s Livelihood) -Achievement and Limitation ; The Problem of People`s Livelihood in Recent Progressive Discourses on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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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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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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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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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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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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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최근의 진보적 경제대안담론에서 민생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먼저 2절에서는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에 대한 발전적 해석을 통해 현재의 민생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즉, 글로벌 자본주의하에서 민족적 생활양식개념은, 생활상의 공동체적 요구가 제기되고 해결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유지되고 있는 경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민족적 생활양식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3절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최근 여러 가지 형태로 제출되고 있는 진보적 경제대안들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식노동자의 창출, 혁신을 동반한 성장, 사회통합, 남북경제통합 등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노동창출이나 남북경제통합 등이 현재 민족적 생활양식의 붕괴라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성장보다는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tries to examine how the problem of people`s livelihood is dealt with in recent progressive discourses on the Korean economy. In section 2, we try to reinterpret Park Hyun Chae`s `Theory of Nation-Economy` within the context of the so-called global capitalism. In particular, unlike conventional critiques, it is argued that `National Way of Life` may be interpreted as a concept indicating the `site` where communal requirements are to be raised and solved. In this respect, current Korean economy is in the process of breakdown of the `National Way of Life` at the expense of non-regular workers and small-scale self employed businesses. In section 3, recent progressive discourses on the Korean economy are examined. These discourses have shared elements such as the making of knowledge workers, innovative growth, social integ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unification of North-South Korean economies. However, it is not clear how these elements can successfully check the breakdown of the `National Way of Life.` In conclusion, it will be emphasized that we need to prioritize publicness and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rather tha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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