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한국 정당체제의 형성과 그 정치적 의미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한국전쟁후 정치’(post-Korean War politics) 가 개막되는 1950년대의 한국정치를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시기 정당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개념화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둔다. 이 글은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정당정치의 복원 (bring the party politics back in)으로 특징되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의 한국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정당정치는 개별 정당의 인맥과 지도자, 그들의 정치행태，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계양식, 제3당의 도전과 좌절 둥 여러 측면에서 이 시기의 양상을 재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적 개방 이후 복원된 한국 정당체제는 이시기의 조건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 이같은 의미에서 이 시기의 정당 정치는 현대 한국정치의 원형을 구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경과한 현단계 한국정치의 과제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공고화하여 보다 질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정치적 대표체제로서 정당정치를 발전시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의 정치적 문제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1950년대의 정당체제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1950년대는 전쟁으로 그 서막을 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한 시인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역사가 인간을 버린 유기(遺棄)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전쟁 직후 한국사회는 국내외 정치구조, 경제체제, 사회관계, 이데올로기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퇴영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과대성장된 억압적인 국가기구에 기반을 둔 독재체제를 경제적으로는 파행적이고 대외의존적인 관료 · 재벌 독점체제를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중오와 공포의 동원에 의존하는 반공이데올로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에 미국, 일본을 축으로 하는 위계적 세계자본주의와 정치질서에 종속된 국제관계의 틀을 추가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국민국가 형성의 실패， 즉 분단국가의 형성과 이것의 역사적 귀결로서 한국전쟁이 남긴 역사적 유산과 부채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1950년대는 한국근대사가 종지부를 찍고 한국현대사가 개막되는, 역사 발전이 한 단계 지양되는 부정(不定)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기존 계급구조가 해체됨으로써 계급의 분화와 새로운 계급의 창출이 가속화하고 있었고, 농민의 희생과 해외원조에 따른 자본축적을 계기로 1960년대의 산업화를 위한 물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으며,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동원기제와 정당화 제도가 구비되는 동 의외로 역동적인 측면을 띠고 있었다.
또한 1950년대 는 세 번의 지방선거를 포함， 총 11 번의 전국적인 선거가 치러졌으며, 급기야 민주적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아래로부터의 대대적인 저항에 의해 제1공화국이 붕괴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적어도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1950년대는 결코 불임(不姙)의 시대, 혹은 단순히 ‘48년 체제의 연장기’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정치체제나 대규모의 정치질서에 사회구성원을 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구축하고 이데올로기를 동원한다. 이는 특정의 정치체제와 대중간의 인지적. 정의적. 평가적 일체감(identity)을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정치체제의 기능과 재생산의 정당한 기반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1950년대를 통해 정치체제와 대중과의 일체감을 강화시기키 위해 동원된 가장 중요한 기제는 반공주의였다 그것은 수시로 민주적 절차와 시민권의 원리를 침해해가면서도 정치체제의 권위주의화가 강화되는 것을 허용하게 하였던 강력한 정치적 자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 1 공화국이 12년 남짓한 기간만에 민중의 저항에 의해 붕괴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8년에 수립된 민주주의적 제도가 그 원칙의 위배를 이유로 아래로부터 저항에 의해 정치체제가 붕괴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서구의 경험과는 달리 말그대로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사실은 더욱 놀랍다 제도적 절차가 그 자체로 위력을 갖는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일반 대중이 그 이전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내면화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우리는 1950년대 정당체제 나아가 정치체제와 그 동학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지 않을 수 없다 .
1980년대 말 민주적 개방 이후 한국 정당정치가 1950년대의 정치구조를 상당부분 복원시켰다는 사실은 현대 한국 정당체제의 구조와 메카니즘이 갖는 기본적 성격이 1950년대를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1 년 이후 오랜 권위주의체제를 거친 후 민주적 개방을 맞이하였을 때, 한국정치는 1940년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이는 한국 정당체제를 특정짓는 협소한 정치적 대표체제가 분단-반공국가가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48년 체제의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부여를 넘어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한국 정당체제가 그 이후에도 국가와 사회의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을 만큼 1950년대를 통해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의 한국정치는 ‘강력한 반공주의 私人化된 권위주의 국가’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포괄될 수 없다. 여기에 1950년대 정당체제와 정치사회가 갖는 이상의 측면 에 대한 고려를 결합할 때에만, 이 시기의 주요 갈등이 민주주의의 절차나 원칙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또 그 원칙의 위배여부가 이슈가 되어 아래로부터 광범한 반독재연합이 구축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아주 짧은 기간에 한 정치체제를 ‘독재’라고 규정하고 붕괴시킬 수 있었던 요인을 규명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제 l 공화국의 붕괴가 1948년 이전으로 돌아가 제3의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한민당-민주당이라는 보수적인 정당의 부정으로 발전된 것이 아닌 이들이 전체 지지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기원을 밝힐 수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5 . 16군사정변에 의해 쉽게 좌절될 수 있었던 원인 역시 1950년대의 정당정치가 갖는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밝혀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1950년대 는 반공주의와 국가라는 개념에 압도되어 이해되어왔고, 이것은 1950년대 정치의 중요한 측면인 정당정치의 영역에 대한 연구에도 직접적으로 투영되었다 이 글은 1950년대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반공주의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개념에 억압되어 부정되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주목하고, 이 시기의 정치적 긴장이 어떻게 정당과 선거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제도의 영역에 집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기의 정당정치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1950년부터 1960년대 초기에 이르는 한국정치의 전체상을 재조명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문제의 제기 1
• Ⅱ.1950년대 이전의 정당체제 성격 4
• Ⅲ.1950년대 정당체제의 정치사회적 조건 8
• (1)사회균열구조의 변화와 성격 8
• (2)국가권력, 의회제도, 선거제도의 성격 10
• Ⅳ.1950년대 정당체제의 형성과 변화 13
• (1)1950년대 초기의 정당체제 : 대중동원정치와 집권당의 등장 13
• (2)1950년대 후반의 정당체제 : 반대당의 등장과 양당체제의 형성 14
• (3)정당정부의 등장과 보수정당체제의 전개 15
• Ⅴ.결 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