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약가 선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통해 살펴본 제약 산업에서의 독점규제법 적용의 문제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09-111호를 중심으로) = Antitrust Law Problems in Korean Pharmaceutical Field, Reviewed Through KFTC`s Regulation Against a kind of "Fixing Medicine Pr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보건경제와 정책연구(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1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5(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약가 선점 행위는 독점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포섭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높은 것 같다. 본고에서는 약가 선점 행위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독점규제법상 여러 가지 쟁점들을 폭넓게 다루려고 노력해 보았다.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이라는 처분을 동반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 독점규제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잃게 되므로 그 효과가 강력하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특히 제약 산업에 대하여서 독점규제법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도구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약 산업에서 건전한 경쟁이 작동할 때 그 결과로 진정한 소비자인 환자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고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도 닿아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In Korea, ``fixing medicine price`` can be done for the pricing system. It can be regulated by Korean Antitrust law. And actually, there was a regulation by KFTC in 2009. It was the first regulation against ``fixing medicine price``. It can be regulated by monopolizing, cartel or unfairness. The effect of KFTC`s regulation is strong. Therefore, in the policy of healthcare, especially pharmaceutical side, Antitrust law can be a good tool. Good competition in the field of pharmaceutics will be a benefit to consumers, the patien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Policy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68 | 1.153 | 0.6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