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사회보험료 징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Current Unified Collection of Social Insurance Premium and Improvement Pl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45(4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중복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은 물론 징수통합 후 절감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단의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업무인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민원업무도 동 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되었다. 하지만, 보험료 징수통합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회복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의무가입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으며, 고용보험료의 부과를 위해 소득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회보험료도 부과기준의 재검토와 동시에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보험료 징수통합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징수업무가 통합되어 민원인이 자격(적용)·부과·급여업무의 소관공단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각각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상되는 복합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공단의 지원을 받는 (가칭)사회보험종합민원센터를 마련하는 등 원스톱서비스를 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둘째, 국세청의 소득관련 자료의 활용,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국세청을 통한 국세와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료 및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평등한 사회보험 부과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order to solve inconvenience of payer about duplication of collection for social insurance and improve inefficiencies of task for social insurance, korea government unified collection of social insuranc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urpose of this change is to strengthen and extend social insurance service for payer. However, in spite of expectation effectiveness of collection unification of premium, its unification work didn’t substantially alter. In this situation, korea government addressed that to recover economic impact and resolve blind spot of employment insurance, government declared to carry forward employment insurance mandatory subscription of the whole korean people. Also, standard of assessment for employment insurance will be income. In this view, argument of review at standard of assessment for other social insurance as well as employment insurance and simultaneously unification of collection for social insurance premium will be raised. Thus,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 of existing social insurance premium is set out as follows. First, To reduce incontinence of payer causing separated task of managing public corporation and collec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providing one-stop service need to devise. Second, To enhance equity of burden for premium such as solution of blind spot by using National Tax Service’ income data, as establishing collecting public corporation under National Tax Service(NTS), it needs to consider that NTS unifies collection both nation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Third, To strengthen equity of social insurance premium and taxation,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should be constantly going to be modified and be simultaneously discussed study in depth for system of assessment of premium Fourth, To institutionally settle social insurance, it is important to set up a cooperative system of entrepreneur. That is, For request for materials related to collecting in addition of premium, first entrepreneur needs to actively use data submitted to NTS, and It is desirable that additional request for materials of entrepreneur is implemented in range of the minimum to induce a sincere report of premium.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