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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금융을 활용한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고찰 :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apanes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olicy Using the Public Finance: Focus on Coal Fired Power Plant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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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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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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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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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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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국의 경제성장과도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발전소 협력사업을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최근 ODA와 관련해 ‘국가전략’의 측면에서 공적금융(Public Finance)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전력,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분야 투자를 통해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ODA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이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문제시 되어왔으며,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경원시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은 지원체계,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이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에 한정되어 있고, 수원국의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 점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수원국의요구와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olicies which can sustainable development between donor countries and recipient countries, focus on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Japanes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olicy using the Public Finance have problems as follows. First, development cooperation by using the public finance can increase efficiency and exp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using private company’s technology, and professionalism however it can also deepen the developing countries poverty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because donor country seek profit.
Secondly, Need measure to promote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y on decisions of development policy. For example, in Japanese case private cooperation system shows their will to promot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y mutual cooperations between private companies, Japanese government, JICA, JBIC, and recipient country government. However, this decision making process is excluding how recipient country’s government, private organizations, companies corresponding to the process. This is complete opposite direction to international tendency which put emphasis on recipient country’s demands and opinions.
B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 find out that as follows. First, they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 and private sectors. Second, they keep in check for too much focus on financial values and pursuing economic interests. As seen on Japanese cases too much focus on financial values and pursuing economic interests can give negative effects on developing countr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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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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