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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대한 소급적 책임의 정당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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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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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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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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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때 고정점으로 작용하는 세 가지 통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많은 경찰관들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찰에 대한 책임체계의 관행은 그 통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경찰활동이 갖는 특성들과 경찰관에게 부과되는 의무들이 그 통념들을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근거 지워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더 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갖는 만큼 더 강한 요구를 받는다는 사실로부터 “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이 경찰관에 대한 면책 기준이 된다.”라는 통념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한 경찰관의 행위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행위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주체들은 연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경찰관의 연대적 책임에서는 약한 인과적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는 책무는 공적 영역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통념들이 지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통념들에 의한 비난, 징계 등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ree common ideas used as fixed point when we make a policeman responsible
A practice for responsibility system applied to the police which many policemen consider unjust are supported by these common ideas. and it seems that they are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olice activities and duties imposed on policemen.
But first common idea that a higher level of capacity than citizens’s is a standard of exemption for policemen cannot be drawn from the fact that policemen is required to fulfill stronger demands because they have greater authority and influence.
Policemen ought to have collective responsibilities to each other because action of a policeman is not isolated, but constantly linked to the actions of other members. but second common idea that a weak form of causal interpretation may be allowed for collective responsibilities of policemen and third common idea that duties that policemen owe to each other can be expanded beyond the public domain cannot be grounded by these facts.
Then the blame and discipline based on these common ideas will be no longer justif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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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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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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