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송전선로에 대한 침해규정과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Infringement and Compensation for Power Transmission Facil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104(2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국민의 권리의식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재산권보상을 넘어 생활보상이나 간접보상 등으로 확대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선하지보상의 공중선로 뿐만이 아니라 지하보상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구분기준이 없다. 즉 공익사업의 침해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나 재산권보상, 생활보상, 간접보상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물론 지원법제를 통한 생활보상이나 간접보상이 점차 입법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구별기준은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주체별 등으로 보상범위를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익사업은 공익의 실현의 차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사익 침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산권보상이나 생활보상, 간접보상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공중선로 중 선하지는 많은 논란이 되어 오고 있다. 즉 공중선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한은 내부처리지침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간접적인 제한은 법령에 의해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해 개별법에서 재산권보상과 생활보상, 간접보상이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공익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개별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생활보상이나 간접보상에 관한 범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의 필요성이 있다. 공중선로와 관련하여 유사한 법령의 경우에는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더보기The strengthening of the public s sense of right inevitably led to more than the compensation of property rights, but also to more compensation for life and other indirect rewards.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compensation, as well as the public track on the cargo ship.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people should pay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by law. In order to meet a fair compensation, there is still no clear separation criteria, although there is a controversy regard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Compensation due to infringement of public utilities is natural, but the criteria for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living compensation, and indirect compensation are unclear. Of course, living compensation or indirect compensation through supporting legisl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legal, but a clear standard has not been provided yet. It is necessary to apply different compensation ranges by type of public utility, region and subject. In addition, utilities are justified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good, but standards need to be presented on how far they will go in terms of the scope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living compensation and indirect compensation. Good luck on the air tracks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other words, direct limitations with respect to air tracks are compensated by internal treatment guidelines and indirect restrictions are guaranteed by statute. Also, the individual laws specify property rights, living compensation and indirect compensation, but they do not apply to all utilit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direct and specific criteria for the scope of life compensation or indirect compensation that can be applied to each individual project. The need for integration is also raised in the case of similar legislation in relation to air track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