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 분석 = A Study of Current Subsidies for Educational Expenditures in Local Authorities (Forcusing on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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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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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7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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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라북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라북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지원한 전입금 중 법정전입금을 제외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를 2011년도부터 1013년도까지 3개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연도별 지원금 총액과 학력신장,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 학생 복리증진, 학생장학금, 기타 등의 분야별 지원금액,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지원금액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 결산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학교급식비등 학생복리 증진을 위한 경비는 매년 증가하는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저조한 편이다. 학생들이 환경을 통해서도 잠재적인 학습을 한다는 점을 볼 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하기 보다는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기적인 투자현황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재정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가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non-legal transferred incomes excluding legal transferred incomes among the amounts funded to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s by the lower-level and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in Jeollabuk-do from 2011 to 2013. In terms of an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e settlement of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on subsidies (ex: total annual subsidy, academic achievement, global talent fostering,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school meal service, improvement of student welfare, scholarship, subsidy by lower-level/upper-level local government, etc.) were used. The analysis found that while the expenditures for improvement of student welfare such as school meal service expens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there has been little investment i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environ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students also learn through educational environment, there should be continued investments in the improvement of learning environment. In the execution of educational expenditures as well, budget should be execut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not by local authorities which are less professional in education. Furthermore, local authorities should not make redundant investments in education, and budget execution should be regularly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the efficient execution of budget. Some local authorities are even reluctant to make these investments even though they are financially sufficien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they need to make proper investments. For the local governments in poor financial shape, the central government or an upper-level local government needs to take proper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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