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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중소상공업정책의 연구 = A Stud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Wartime Commercial and Industrial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저자
정안기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5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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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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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backgrounds and specific conditions behind the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had promoted since the Sino-Japanese War of 1937. The industry of Joseon that grew on the basis of civilian demands in the early 1930s was being transmuted into the munitions industry centered on mining and manufacturing under full economic control with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Above all, the priority distribution of limited resources and the all-out trade control intended for foreign currency savings sharply reduced the inflow of consumer goods from Japan, and this constricted the mining-and-manufacturing-centered “munitions industrialization” of Joseon which was then in the state of rapid expansion. Accordingl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could not help but push aggressive policies for attraction and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n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sectors to expand munitions production in response to the self-supply of consumer goods and mobilize capital for military purposes. Furthe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sought to attract Japanes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acing business reorganization to the Joseon Peninsula for the purpose of maximizing self-supply in the light industry sector. Those industrial polic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were independent of and distinguished from Japan's high-handed policies of the 1940s for expansion of munitions production in the country by forced business reorganization. In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in wartime not just complied with the imperial government’s policies but also formulated and enforced commercial and industrial policies for attraction and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n view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Joseon.
더보기본 논문의 목적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중소상공업정책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실태를 밝히는데 있다. 1930년대 전반 民需를 기반으로 성장한 조선공업화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본격적인 경제통제를 배경으로 광공업 중심의 軍需공업화로 변질하였다. 특히 한정된 자원의 중점배분과 외화절약을 의도한 무역통제의 본격화는 일본 국내로부터의 소비재 이입의 격감을 초래하는 한편, 이는 급격한 확대 국면에 있던 광공업 중심의 조선지역 군수공업화를 제약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소비재의 자급화에 따른 군수부문의 확충과 조선인 자본의 軍需動員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중소상공업의 유지ㆍ육성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경공업 부문의 자급화를 위해 일본 국내로부터 기업정비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조선유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중소상공업정책은 1940년대 일본 국내에서 강압적인 기업정비에 의한 군수부문 확충정책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산업정책이었다. 이러한 실태는 전시기 조선총독부가 제국정부의 方針에 일방적으로 順應했던 것만이 아니라 조선지역의 정치경제적 사정을 반영해서 維持ㆍ育成을 특징으로 하는 중소상공업정책을 추진했음을 시사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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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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