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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책요강의 작성 경위와 내용 검토 = Review of Contents and Detailed Account of Drafting of “An Outline of Measures for Meeting the Current Situation in South Korea”
저자
김인식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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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7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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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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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utline of Measures for Meeting the Current Situation in South Korea” (the Outline) was drafted while the collapse of the second United States-Soviet Joint Conference frustrated the hope of establishing a national unity government and a separat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becoming a fait accompli. Just as the whole Korea problem after the liberation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s, the inception and progress of the U.S.-Soviet Joint Conference was compounded by both intern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s. The ‘current situation’ referred in the Outline pointed to the emergency situation that the collapse of the second U.S.-Soviet Joint Conference destroyed the principle that the Korea problem was to be solved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Now that a unified government based on a U.S.-Soviet agreement became a distant hope, the ‘current situation’ became one of U.S. calling for establishing a separate South Korean Government as the solution to the Korea problem.
The Outline was a measure by which the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responded to the realiza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South Korean Government became an objective situation. The principal author of the Outline was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Council of Korean Directors) of the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that was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but nonetheless had certain authority in government operations. Within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a current situation countermeasure committee was established with Cho Pyung Ok as its chairman, and Cho drafted the final document based on the Interim Government's plan for unification, which was discussed and confirmed by the countermeasure committee. The draft was approved unanimously by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on September 25, 1947, passed by the Joint Conference of the Directors and Governors, and reported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e Outline is a very important historical document in understanding political ideologies and lines from the August 15, 1945, liberation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at the Outline reflected both the middle-right political ideology of Ahn Jae Hong and others, and the right-wing practical line of the Korean Democratic Party symbolized by Cho Pyung Ok. As a prerequisite to this task,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Outline itself. Section 1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drafting and the purpose of the Outline. In Section 2, we organized and presented the original Korean text of the Outline as a prerequisite to describe the nature of the Outline. Finally, we described the contents of the Outline while studying their contextual meaning.
「시국대책요강」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뒤 남북통일정부수립이 좌절되고 남한단독정부가 기정사실화하는 배경에서 작성되었다. 해방정국기 한국문제 전체가 국제연관성을 띠었듯이, 미소공동위원회의 출발과 진행 과정은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의 복합태였다. 「시국대책요강」에서 말하는 ‘시국’이란 바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이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근거하여 한국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과 방안이 파국을 맞는 ‘비상시국’을 가리켰다. 이제 한국문제는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근거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이상이 좌절되었고, 미국이 남한단독정부수립을 한국문제의 해법으로 현실화하는 ‘현정세’에 이르렀다.
「시국대책요강」은 남한단독정부수립을 객관정세로 인식하고, 남조선과도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한 방책이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주체는 미군정의 제약 아래 있었지만, 국정 운영의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남조선과도정부 정무위원회(부처장회의)였다. 이 안에 시국대책위원회(위원장: 조병옥)를 구성하여 시국대책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과도정부의 통일방안을 확정하고, 조병옥이 이 통일안을 정리하여 최종안을 작성하였다. 1947년 9월 25일 이를 정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다시 부처장과 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10월 1일 미군정 측에 보고하였다.
「시국대책요강」은 해방정국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이어지는 정치 이념과 노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논문은 안재홍 등 중간우파의 정치이상과 조병옥으로 상징되는 한국민주당 등 우익 세력의 현실노선이 「시국대책요강」에 이중의 형태로 반영되었음을 설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이를 위한 전제 작업으로 「시국대책요강」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시국대책요강」이 작성되는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고, 「시국대책요강」의 성격을 서술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국문원문을 정리하여 소개하였으며, 이의 내용을 서술하면서 문구상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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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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