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대 세제사(稅制史)에 관한 고찰 = A Look at a History of China’s Tax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세제사(稅制史)는 크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시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시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그 시기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조세제도는 무엇보다도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주의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당시 중국 공산당은 개인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재분배하였으며, 민간자본과 설비를 공유화(共有化)하여 집체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회주의화를 진행하였는바,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수요의 확보․징수관리의 편리․세제의 간소화를 주요 방침으로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둘째, 개혁개방초기인 1980년대에는 중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였던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위하여 기업과세제도를 개혁하면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상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이윤상납제도를 조세제도로 전환하는 이른바 ‘利改税’ 개혁을 2차례에 걸쳐 단행하는 등 현대적 기업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행하였던 국유기업이윤조절세와 방만하게 운용되었던 조세감면규정은 여전히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었으며, 개혁개방정책의 집행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각 경제주체간 조세제도상의 모순 또한 갈수록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는 문제점도 대두되었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시기인 1990년대에는 복잡한 세제를 간소화하고 증치세법․기업소득세법․세수징수관리법 등 새로운 세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는바, 이는 사회주의형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최초로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관의 권리․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특히, 1994년에 단행된 전면적인 세제개혁이후 조세수입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개혁개방이후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있던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또한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넷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시기인 최근에는 ‘간세제․관세기․저세율․엄징관’의 4대 기본원칙과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지도사상에 입각하여 농업세․소비세․개인소득세․기업소득세․부가가치세․영업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세제를 개편해오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21세기 이후 중국경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간․계층간․도농간’ 소득불균형문제, ‘서부와 동부’의 지역간 경제수준의 불공평문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조세불공평문제, 각 경제주체에 대한 과도한 조세부담에서 야기된 내수부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중국의 세정환경은 중국 중앙정부와 중앙공산당의 거시정책에 따라 기민하게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중국의 현대 세제사(稅制史)를 고찰해 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도입’․‘대약진운동’․‘문화대혁명’․‘개혁개방’․‘국유기업개혁’․‘조화로운 사회건설’ 등 중국 중앙정부와 중앙공산당의 정책변화에 따라 세제가 대폭 개편되는 경향을 보이고 ...

참고문헌 (Reference)

• 1 유호림, "최근 중국의 세제개혁에 관한 검토와 평가" 6 : 284-314, 2006
• 2 유호림, "중국의 신(新)기업소득세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7 : 438-462, 2007
• 3 赵梦涵, "新中国财政税收史论纲" 经济科学出版社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