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Die Sicherung des Unterhalts allein erziehender Mütter = 한부모 가정의 부양료 확보
저자
FRANK, Rainer (Professor of Law, Freiburg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German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186(14쪽)
제공처
소장기관
1. 인지(혼인외의 자의 아버지를 확정하는 것)
독일에서 태어나는 자연의 약 30%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다(즉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출생한다). 그러나 이 자녀들을 어머니가 반드시 홀로 키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와 함계 살고 있으며, 혼인중의 출생자(부모가 혼인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나는 점은 단지 부모가 법률상의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 부모가 혼인하였는지의 여부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독일에서 비혼인공동체(cohabitiation without marriage,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는 생활양식)은 판례에 의해서 법률혼과 동등한 가치의 생활양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혼인외의 출생자가 비혼인공동체에서 자라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가 홀로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 중간적인 형태도 있다. 즉,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같은 건물에 살지만, 다른 아파트에서 따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주만에만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생활방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수는 이전보다 훨씬 많다.
혼인외의 출생자가 태어난 때에는 그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경우에 임의 인지(아버지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스스로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하여 신고하는 것)나 재판상 인지(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차녀측에서 인지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아버지가 확정되는 것)에 의해서 아버지를 확정한다(독일민법 제 1592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나 찾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를 확정하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 경우는 기껏해야 전체 혼인외의 출생자 중에서 약 2~3%에 지나지 않는다.
혼인외의 출생자의 아버지로 하여금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판상 인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녀의 출생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기 때문이다(독일민법 제 1626조의 a 제2항). 그러나 어머니가 스스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때(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인지청구를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또는 복잡하고 성가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규모가 다소 큰 지자체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기관에 소위 보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선임된 보좌인이 혼인외의 출생자의 아버지를 확정하는 과제(인지)를 어머니로부터 넘겨받게 된다(독인민법 제 1712조). 보좌인의 선임은 무료일 뿐만 아니라 매우 간단하다. 어머니가 아동복지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즉시 법규정에 의해서 아동복지가관의 보좌가 개시된다(독일민법 제1714조). 그러나 어머니는 언제든지 보좌를 종료시키고, 혼인외의 출생자의 아버지를 확정하는 일(인지)을 자기 스스로 추진 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 1715조).
독일의 법관념에 의하면 아버지를 확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녀는 자기의 부모를 알 권리가 있고,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독일법은 아버지가 자녀를 방문하는 것을 의무로 본다. 그러므로 독일민법에 면접교섭은 아버지의 의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독일민법 제 1648조 제1항). 물론 아버지가 스스로 자녀를 방문하여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머니가 스스로 자녀의 아버지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보좌인에게 이와 같은 과제를 위임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이는 곧 친권의 부분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 부분(자녀의 아버지를 확정하는 것)에 관한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되 후견인은 어머니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어도 자녀의 아버지를 확정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독일민법 제1666조 및 제 1909조).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실을 확정할 수 있다. 독일에서 혼인외의 자의 아버지는 항상 추적되고, 아버지라는 사실이 법률상 유효하게 확정되며(인지), 인지후에 아버지는 예외없이 가족부에 자녀의 아버지로 기재된다.
1. Die Vaterschaftsfeststellung
Etwa 30% aller in Deutschland geborenen Kinder sind nichtehelich. Das bedeutet nicht, dass alle diese Kinder von der Mutter allein erzogen werden. Viele dieser Kinder leben mit ihren Eltern zusammen und der Unterschied gegenüber ehelichen Kindern ist nur der, dass die Eltern keine förmliche Ehe geshlossen haben. Ob die Eltern eines Kindes verheeiratet sind oder nicht, spielt für das gesellschaftliche Ansehen der Eltern oder Kinder keine Rolle. Die nichteheliche Lebensgemeinschaft ist neben der Ehe eine auch von der Rechtsprechung anerkannte gleichwertige Lebensform. Im Falle einer nichtehelichen Geburt gibt es aber nicht nur die Alternative; nichteheliche Lebensgemeinschaft oder allein erziehende Mutter, sondern es gibt auch Zwishenformen: Der Vater lebt beispielsweise in einer eigenen Wohnung im gleichen Haus wie Mutter und Kind, oder er lebt mit der Mutter und dem Kind nur am
Wochenende zusammen usw. Trotzdem ist die Zahl der allein erziehenden Mütter in Deutschland heute sehr viel höher als früher.
Die Vaterschaft wird ohne Rücksicht darauf, ob die Eltern zusammen leben oder nicht, in allen Fällen nichtehelicher Geburt festgestellt, entweder durch eine formgebundene freiwillige Anerkennung des Vaters oder durch eine gerichtliche Feststellung( 1592 BGB). Die wenigen Fälle, in denen die Vaterschaft nicht festgestellt wird, sind solche, in denen der Vater unbekannt oder nicht auffindbar ist. Derartige Fälle dürften jedoch allenfalls 2 oder 3% der nichtehelichen Geburten ausmachen.
Es ist grundsätzlich Aufgabe der Mutter eines nichtehelichen Kindes, die Vaterschaftsfeststellung zu betreiben, notfalls auch Vaterschaftsfeststellungsklage zu erheben, denn die Mutter wird grundsätzlich automatisch mit der Geburt des Kindes auch dessen gesetzliche Vertreterin( 162a Abs.2 BGB). Wenn die Mutter jedoch diese Aufgabe nicht selbst
übernehmen will, weil ihr eine Klage gegen den Vater des Kindes unangenehm ist oder umständlich oder kompliziert erscheint, kann sie in jeder größeren Gemeinde beim staatlichen Jugendamt den Antrag auf Bestellung eines so genannten Beistandes stellen, der dann für sie
diese Aufgabe übernimmt( 1712 BGB). Die Bestellung eines Beistandes ist kostenlos und einfach; denn die Beistandschaft des Jugendamtes tritt kraft Gesetzes sofort ein, wenn der schriftliche Antrag der Mutter dem Jugendamt zugeht( 1714 BGB). Die Mutter hat aber jederzeit die Möglichkeit, die Beistandschaft zu beenden und die Vaterschaftsfeststellung selbst zu betreiben( 1715 BGB).
Die Feststellung der Vaterschaft ist nach deutscher Rechtsauffassung eine Pflicht der Mutter, weil jedes Kind einen Anspruch auf Kenntnis seiner Abstammung und auf finanzielle Unterstützung durch seinen Vater hat. Das deutsche Recht sieht es umgekehrt auch als eine Pflicht des Vaters an, sich persönlich um das Kind zu kümmern und es zu besuchen. Im Gesetz wird deshalb das so genannte Umgangsrecht auch ausrücklich als eine “Pflicht” des Vaters bezeichnet( 1684 Abs.1 BGB), deren Erfüllung allerdings nicht erzwungen werden kann.
Erfüllt die Mutter ihre Pflicht, die Vaterschatfsfeststellung entweder selbst zu betreiben oder einen Beistand mit dieser Aufgabe zu betrauen, nicht, so verletzt sie das ihr obliegende Sorgerecht und es kann von Amts wegen ein so genannter Pfleger bestellt werden, der dann auch gegen den ausdrücklichen Willen der Mutter die Vaterschaftsfeststellung betreibt( 1666 iVm 1909 BGB).
Als Ergebnis bleibt somit festzuhalten, dass die Väter nichtehelicher Kinder in Deutschland immer ermittelt werden und ihre Vaterschaft rechtswirksam festgestellt wird und dass diese Väter auch ausnahmslos in den amtlichen Familienregistern als Väter aufgefüh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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